【 청년일보 】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배달, 운송, 가사 노동, 프리랜서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노동자와 고용주(또는 소비자)를 연결하며, 노동자는 독립적인 계약 관계로 일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 구조는 전통적인 정규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정규직 계약을 맺는 대신 개별 주문을 받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스스로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된다.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노동자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달이나 운송 같은 직종에서는 특히 노동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3%가 플랫폼 노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이유로 '자유로움'을 꼽았다. 이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달리 플랫폼 노동이 제공하는 유연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유연성은 N잡러들, 즉 다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은 이들에게 경제적 보충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프리랜서로서 일할 경우, 자신만의 일정을 조율하며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자유로움에는 대가가 따른다. 플랫폼 노동이 제공하는 유연성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1%는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단점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적 보호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초과근무 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달 노동자는 하루에 수십 건의 배달을 수행해야 생활비를 벌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이 단절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는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기 쉽다.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안정성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플랫폼 노동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소득과 사회적 보호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규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의 제도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단순한 임시직이나 부업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은 하나의 중요한 고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 단체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로 인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자유로움과 유연성은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안정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