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인권위 업무에 AI 입힌다…NIA, 지능정보화 로드맵 수립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색과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주요 국가기관 업무에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채점 업무도 AI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7일 서울에서 '2025년 지능정보화 컨설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기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사회기반시설과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기획 단계다. NIA는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개 과제의 ISP 수립을 지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재판 지원을 위한 AI 모델 도입 전략을 마련했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AI가 요약하고, 사건과 연관된 판례를 추천하는 모델을 발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능형 기반 사건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법령과 결정례 등 인권 관련 데이터를 지능형 DB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소통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다. 인권위 업무 전반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향후 인권 구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채점 업무의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한다. 컴퓨터 기반 시험(CBT) 확대 추세에 맞춰 답안지 인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채점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특히 AI 기술을 적용해 채점 업무 환경을 자동화·효율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황종성 NIA 원장은 “이번 컨설팅은 공공 분야 전반에 AI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향상과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