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산업으로서 농업을 재인식하자

통계청 자료상 2023년 가구당 경지면적은 1.5㏊로 2000년 1.4㏊와 비슷하다. 일본은 같은 시기 1.5㏊에서 2.5㏊로 늘었다. 평균 농업소득이 1114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4725만원과 차이가 크고 산업 주체로서 지위가 약하다. 농업총생산액이 국내총생산 2401조원의 약 2.5%인 59조2689억원으로 산업 존재감도 작다.

농업소득은 1994년 1033만원을 기록한 이후 30여년간 1000여만원에 머물고 있다. 평균 농가소득은 늘어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0% 수준으로 하락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70대 이상 농업경영인의 평균 농업소득은 700만원 미만이고, 0.5㏊ 미만 농가는 300만원 미만이다. 고령 영세농가가 대부분인 우리 농업구조에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긴 힘들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경영체의 등장도 미흡하다.

최근에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업을 비효율적인 산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산업으로서 우리 농업의 발전 전망이 불투명하고, 농업소득의 정체와 농가소득 불안정, 생산성 정체, 자원 이용 및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쌀농업의 기계화율은 99%지만, 소규모 분산 농지 이용으로 효율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정의 목표로 삼더라도 산업으로서 정체된 성장과 소농 구조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농업구조 개선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농지 이용, 농업구조 혁신과 경영체의 창출 및 경영 이양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농업수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지가격,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대 문제와 맞물려 지역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도모하는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준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효율적 경영체가 등장하도록 농지 등 주요 자원을 활동적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연간 농업총생산액이 약 59조원, 농업총부가가치액이 약 31조원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8조3000억원, 면세유 세금 감면 지원 등 조세 지출 예산 약 6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결코 적은 재원이 아니다. 농업구조 혁신을 위한 산업 정책과 농업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구분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도 8년 자경 농업인이 아니라 농지를 활동적 경영체에 양도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로 바꾸고 직불 지원 대상도 재편해 구조 개선을 추진하자.

젊은 세대의 유입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업이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경제 주체로서의 농업인이 농업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체로 발전해야 한다. 과감한 재정·제도 개혁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농업이 만족스러운 직업이 되면서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농업인이 되도록 농정 철학과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별한 산업이지만, 효율성과 당당한 농업인을 전제로 효과적 정책을 추진하자.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경제와 연계해 산업·인력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활동적 경영체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농업 구조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자.

농정연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