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헌법재판관8대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확신"

2025-03-18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합의 위한 평결 때문에 좀 지체되는 것 아닐까 추측"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윤석열 부부 권력 사유화…사익 취한 대표적 사례"

"관세 문제·방위비 문제 등 첩첩산중…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위해 빠른 탄핵 인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그리고 헌법재판관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것을 확신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기 위한 평결 때문에 좀 지체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민주당 장외농성에 대해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고,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계엄과 내란의 종식,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을 과거의 장외투장이라기 보다는 민주세력 간의 연대, 또는 지난번 계엄 이후에 어떤 빛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박해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의 힘 장외 농성에 대해 "아주 지극히 잘못됐다"며 깍아 내렸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윤석열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 해서 사익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격했다.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14년 동안 경기도와 국토부가 함께 해서 한 번도 노선변경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정해진 원안이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55% 노선을 바꾸고 시종점을 바꿨다. 그 바꾸는 근거가 된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을 안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감사결과에서는 가장 핵심인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이것을 바꾸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맹탕감사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이익을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정이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가 말한대로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했더라면 진즉에 예방 내지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혹시라도 핵무장에 대한 몇 번의 언급이라던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8년전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1기때 한미IMF 재협상을 직접 했었고 환율 협상도 하고 했다.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적에 이와 같은 일을 알지도 못했고 이유도 모르고, 이건 외교 참사"라며 "앞으로 이제 관세 문제, 방위비 문제, 아주 첩첩산중인데, 지금과 같은 정치적 정권 공백 상태에서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떨어트린 것에 대해 "우리 경제에 삼중고 위기가 겹쳤다"며 "첫째로는 그동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두 번째는 트럼프 스톰, 세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한꺼번에 겹쳐져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1.5%로 낮췄는데, 각각 0.6% , 0.4%포인트 낮춘 것이다요.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한 것은 경제위기 때와 팬데믹 위기 때 말고는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과 2025년 딱 두 해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역주행,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이 결국은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그리고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에서부터 비롯되는 트럼프 스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출마에 대해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는 결과가 나온 뒤에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 시점에서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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