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를 넘기도록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에 따른 사업자들의 포기가 주된 요인으로, 관리 부실로 인한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전국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에 계약 만료일을 2월까지 약 한 달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후속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다. LH는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매입임대는 LH가 연립·다세대(빌라)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싼 값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아파트처럼 고정 관리사무소는 없지만, 임차인이 유지보수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용역 직원이 방문해 이를 해결하는 식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초 전국 55개 권역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2025~2027년이다. 입찰 마감일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지난달 초에는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55개 권역 중 34개 권역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나머지 21개 권역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34개 권역 중 대다수는 1순위가 아닌 6~7위의 후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용역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위탁 관리수수료가 꼽힌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방식을 제안서 우선에서 가격 우선으로 변경했다. 즉 가격을 낮게 써낼수록 유리한 셈이다. 또 기초금액(발주액) 대비 최저 입찰가격 비율인 낙찰 하한율을 72.995%로 설정했다. 이는 2016년 기준(87.745%)보다 낮은 수치다. 예상보다 수익이 낮자 낙찰을 받아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LH가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 관리용역 업체 관계자는 “낙찰 하한율을 90% 이상으로 올려도 적자인 구조”라며 “저가 낙찰 시 낮아진 인건비로 인해 직원 구인난이 심해지면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