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A4QTME_1.jpg" /></figure>한화투자증권(003530)이 30일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0일부터 70일 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4국에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한다.국세청은 올 초 NH투자증권(005940),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016610)를, 지난해에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 증권사는 세무조사 이후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세심판청구 등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 </div>

<div>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모두투어'에 대해 "업체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30일 최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날과 모두투어가 신고한 날 사이의 차이가 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기에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지난달 모두투어는 "지난 6월께 당사 홈페이지 내 악성코드가 삽입돼 회원 정보와 비회원 예약 시 입력된 정보 중 일부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었다.유출된 정보는 한글과 영문 이름, 아이디(ID),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연계정보(CI)와 중복정보(DI) 등이다.최 부위원장은 "여행사다 보니 이용자가 많아서 관련 분쟁 조정 신청도 60건 넘게 들어왔다"고 전했다.이어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의)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위가 별도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를 통해 (이중 규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내외 기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늘면서 개인정보위의 관련 소송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소송 전담 인력과 변호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행일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고, 내년 3월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는 "일정이 빡빡하지만 법제처를 설득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모두투어'에 대해 "업체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모두투어' 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1875851176_fe5882.jpg" /></figure>[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금감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교보생명은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보험계약을 부당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보생명, 보험금 가산이자 미지급…과징금 3억3700만원

<div>입력 2024.10.31 12:00 수정 2024.10.31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550건 신계약 모집하며 금품 제공 확인보험개혁회의 논의 통해 내부통제 강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38307_1423513_m_1.jpeg" /></figure>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모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7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건넨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고,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컴슈랑스)도 성행했다.이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금감원은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또한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의·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4.10.31 12:00 수정 2024.10.31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550건 신계약 모집하며 금품 제공 확인. 보험개혁회의 논의 통해 내부통제 강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무자격자에 70억여원 수수료 건넨 GA들 '덜미'

<div>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5명 선임해법조계 "수임료 총 5000만원 넘을 것"학부모·학생, 가처분·민사 소송 등 대응할 듯[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 중에는 대법원 법관과 판사 출신 등이 포진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1/19/201119101033253_w.jpg" /></figure>연세대 측 김성태 변호사는 대전과 전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이다. 과거 수능 출제오류사건,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맡아 등을 맡았다.법조계는 연세대 측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장 정도의 법무법인에서 이 정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한 명당 수임료가 최소 1000만 원대일 것"라고 말했다.다만 변호사 수임 관련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 12일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해당 시험의 문항 오류도 발견돼 고사 도중 시간도 연장했다.이번 논술 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21일 접수했다.수험생과 학부모 측 변호는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승소를 이끈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응시생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았다.이번 소송에선 얼마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맡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사건 관련 소송인단이 변호사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aa22@newspim.com</div>

법조계 "수임료 총 5000만원 넘을 것" 학부모·학생, 가처분·민사 소송 등 대응할 듯.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연세대, 논술 소송에 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직무정보 이용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 등 7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1533001100.jpg" /></figure>박씨는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원을 번 혐의를 받는다.그는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이밖에도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김씨와 이씨는 같은 기간 대출 알선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6100만원, 3억8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았다.이밖에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원를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SPC에 귀속된 전환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허위사업소득 비용을 부풀려 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수사로 인해 재발방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박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임직원 8명 재판행

<div>윤 대표 이끄는 BRV 국내 상장사 2곳 투자해 수익…국세청 "사실상 국내사업장"BRV, 추징불복 행정訴 제기…"우린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48610_1423640_m_1.png" /></figure>병역기피, 탈세 소송과 연예인 부인 지원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른 고(故)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가 이끄는 BRV가 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BRV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국내 상장사 2곳의 주식과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부과액은 100억원을 밑도는 규모로 알려졌다. BRV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심판 청구에 나섰고 조세심판원에서 올해 6월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국세청과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국세청 측은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 직원들이 윤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 두 SPC의 국내 투자 결정과 투자금 회수가 이뤄진 만큼, 두 SPC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 운용자는 윤 대표라는 입장이다. 또 윤 대표가 신사동 사무실로 출근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지휘한 만큼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가 SPC들의 고정 사업장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하지만 BRV는 이들이 해외 소재 법인인 데다 BRV로터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회수해 BRV로터스로 보내는 역할만 한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실제 BRV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시장에 투자하는 BRV로터스 펀드를 운용 중인데, 이 펀드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케이맨제도에 등록돼 있다. BRV는 이와 별개로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각각 설립했다. BRV로터스는 이 두 SPC에 지분 100%씩 출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상장사 두 곳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한편 윤 대표는 현재 이번 소송과는 별개 사안으로 국세청과 종합소득세 납부를 두고 법정 공방 중이다. 윤 대표는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 취득의 적법성과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div>

윤 대표 이끄는 BRV 국내 상장사 2곳 투자해 수익…국세청 "사실상 국내사업장" BRV, 추징불복 행정訴 제기…"우린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

'또 너냐'…LG家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역외 탈세 공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057435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후원물품 횡령, 배임 혐의 관련 수사의뢰 및 회장 해임 및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0.31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후원물품 횡령, 배임 혐의 관련 수사의뢰 및 회장 해임 및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0.31 yooksa@newspim.com.

문체부 '후원물품 횡령·배임 의혹'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e82669c7-050d-4559-98e3-073103227563.jpg" /></figure>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지적했던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위반액 환수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전체 규모는 89억~90억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김 회장이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배드민턴협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과 관련, 노무법인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지난 28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20da5c17-fa57-49b3-a653-5d0affb677a7.jpg" /></figure>문체부는 이날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원 관련해서 ▶부상 진단부터 재활·치료까지 선수의 선택권 보장 ▶진천선수촌 의료지원 확충, 입촌 시 메디컬 체크 시행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보장, 청소·빨래·스트링·외출 시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 근절, 선수촌 내 새벽·산악 훈련 자율화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도자 증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 ▶ 국제대회 복귀 시 곧바로 입촌하지 않고, 선수의 휴식권 보장 ▶1진 선수 국제대회 과다 출전으로 인한 혹사 예방,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2진 선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협회는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 중요 결정 시 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이다.제도 개선으로는 ▶국가대표선수 자비 출전(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 규제ㆍ비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출전 금지 폐지(현재 국가대표 경력 5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만 허용)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된 용품 선택권 및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권리 보장(총 5개 중 1개) ▶복식선발 방식에서 협회의 주관적 평가 폐지(현재 평가위원 평가점수 30%), 최상위 국제대회 출전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32위까지는 국가대표 선발전 면제, (가칭) 주니어 국가대표 별도 선발 등으로 선발 방식 개선 시 국가대표 선수 증원(38명 → 48명) ▶(실업팀 선수연봉 및 계약기간)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 우수선수에 대한 최고연봉 및 계약기간 예외 인정 ▶(국가대표 징계) ‘협회의 정당한 지시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 폐지 등이다.이 단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iv>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지적했던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협회장 해임 요구 및 수사 의뢰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1009.PYH2024100912380005200_P1.webp" /></figure>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가 지난 9월10일 중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물품들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이를 횡령 배임으로 규정하고 문체부는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0807.PYH2024080706830001300_P1.webp" /></figure>또한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을 문제 삼고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환금과 제재금, 그리고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의 상금 반환까지 합치면 총 환수 규모는 약 90억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환수 시한은 없지만 즉시 환수할 생각이다.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규정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다만 회장 해임도, 관리단체지정도 최종 권한은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다. 현실적으로 회장 해임과 불응시 관리단체지정 등을 문체부가 직접 강제할 권한은 없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징계관할권 상향을 요구했으나 지난 10월 체육회가 거부했다. 협회가 3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 체육회가 직접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체육회가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다.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단체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에서 비롯됐다. 이에 문체부는 8월12일 조사단을 꾸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총 51명 중 36명과 협회, 실업연맹 관계자들을 개별 의견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김택규 회장은 불응해 한 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1022.PYH2024102216960001300_P1.webp" /></figure>문체부는 “선수들과 개별면담한 결과 안세영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안세영이 제기했던 협회와 대표팀의 문제들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다. 상당 부분이 배드민턴 대표팀뿐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적용돼 진천선수촌의 운영지침까지 바꾸게 할 것으로 보인다.선수 부상 관리 체제에 있어 진단부터 재활 치료까지 선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천 선수촌 내 의료인력과 공간을 확충하며, 선수촌 생활 관련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수들의 공휴일 및 주말 외박과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후배가 청소와 빨래 등을 하는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했다. 선수촌 내 산악훈련 등도 폐지하겠다고 했다.또 배드민턴 대표팀에 대해서는 종목별 지도자 지원,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보장, 1·2진 선수들의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을 분배하겠다고 했다. 안세영이 지적했던 단·복식 별 맞춤 훈련을 위해 대표팀 코치진을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과 달리 총감독 산하에 단·복식별 감독을 별도로 두고 코치 10명, 트레이너 6명, 영상팀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다.더불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프로리그나 해외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규제하고 비국가대표는 국제대회 출전을 규제하는 현재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비국가대표의 경우 5년 동안 국가대표 활동을 한 남자 만 28세, 여자 만 27세 선수에게만 국제대회 출전을 허용한다. 문체부는 “이를 철폐할 것을 지난 9월12일 시정공고했으나 협회가 미온적이라 시정명령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1031.PYH2024103104340001300_P1.webp" /></figure>협회는 안세영이 협회 후원사 요넥스 신발에 적응하기 어렵지만 강제로 신어야 한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최근 후원사와 개선 협의될 때까지 안세영에 한해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선수 전체의 보편적 권리”라며 협회의 후원 계약에 있어서도 안세영 개인이 아닌 선수 전체의 용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니폼에 선수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권리도 허용할 것도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로 인한 협회 후원사와 계약 관련 위약금 발생시에는 문체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안세영이 올림픽 기간 내내 찾았던 ‘한쌤’(한수정 트레이너)으로 불거진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도 허용한다. 문체부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된 대한축구협회 사례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을 한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iv>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수들 생각, 다르지 않았다”···안세영 손 100% 들어준 문체부, 협회엔 김택규 회장 해임 요구

<div>입력 2024.10.30 15:24 수정 2024.10.30 15: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3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질의응답 진행두산 지배구조 개편·신한證 운용손실도 다뤄질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69688_1423148_m_1.jpeg" /></figure>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 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진행하는 브리핑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그룹 기업구조개편,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운용손실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날 불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해 중간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다만 금감원은 이번 브리핑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실시와는 별개 건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기자단의 질의·응답 등 취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로 긴급히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div>

입력 2024.10.30 15:24 수정 2024.10.30 15: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3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질의응답 진행. 두산 지배구조 개편·신한證 운용손실도 다뤄질듯

금감원, 긴급 간담회 예고…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조사 발표 주목

한화투자증권(003530)이 30일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0일부터 70일 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4국에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한다.

한화證, 내일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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