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왜 우리 농토를 사는 거야? 美 당국, 금지법 추진

농림장관 "중국인 소유 땅 조사…구매 철회 방안 모색"

중국 포함 '우려국가' 국적자의 미국내 농지 소유 차단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우려 대상 국가'의 국민이 미국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과 기타 우려 국가의 국민이 미국 농토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주(州)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구매를 철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미국 농장 안보 계획' 발표를 위한 이날 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함께 했다.

그간 미국의 주 및 연방 의회 의원들은 중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농장을 거점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농림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법인이 보유 중인 미국의 농지는 약 30만 에이커에 달한다. 이는 전체 농지의 0.02%로 로스앤젤레스(LA)시 면적에 맞먹는다.

미국 사회에선 최근 공군기지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 인근의 농지를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 등이 대거 구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농장 소유로 농지 값이 오르고 환경보호 규제를 회피할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한다.

한편 워싱턴 소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 농지에 투자할 경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의 투자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