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인간 관련 재정투자는 ‘인적 자원’…인식 대전환 우선돼야

(48) 미래 일자리는 ‘움켜쥔 권력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크고 작은 인류종말·세상 끝 경험

지구촌 가득 채울 만큼 인류 번성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

인구 감소로 비용·물가 인상 우려

美·日 과거 정책으로 실패 재확인

정치인 정책·학자 이론 ‘뒷북치기’

IMF 때 ‘100만 일자리 프로젝트’

국민이 합심해 210만개 만들어

6·25(한국)전쟁 이후 인구(人口) 혹은 식구(食口)란 의미는 “먹을 건 없는데 먹을 입만 늘어난다.”고 생각했다. 산아제한 표어가 “하나씩 낳더라도 한반도는 초만원” 혹은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 못 면한다.”라고 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들고양이를 제한하고자 “안락사 혹은 중성화 수술(Euthanasia or neuter surgery)” 하듯이 1960년대부터 1996년대까지 산아제한(産兒制限) 혹은 피임 수술이란 미명아래, 난관 수술(tubal surgery) 혹은 정관수술(vasectomy)을 하는 세칭 ‘전 국민 거세 작전(national castration project)’에 들어갔다. 1996년부터 ‘산아제한(birth control)’을 ‘자질향상(improvement of qualifications)’으로 정책변경을 했다.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예상하고 걱정을 했으나 오늘날 ‘입 틀어막기(forcibly cover one’s mouth)’ 보다도 더한 ‘쥐도 새도 모르게(without even the mouse or the bird knowing)’가 있었기에 생각을 아예 입 밖에 내놓지를 못했다. 오늘날 인권존중 사회라고 하지만 ‘채상병 사망= 군장비 파손’ 비유를 봐서도 권력 앞에선 인간은 하나의 도구로(in front of power, humans as just tools) 인식되어 왔었다.

지구촌에 인류가 출현한 뒤에 창세기의 노아 대홍수(Noah’s Flood) 및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에서 결투(The Battle of Armageddon) 등으로 크고 작은 인류 종말 혹은 세상 끝을 경험했다. 그러함에도 지구촌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간이 번성해왔기에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 저출산·고령화현상(低出産高齡化現象)으로 인해 인구 감소까지 예상하는 마당에 과거 i) 약(수)탈경제 혹은 전쟁경제에서는 소모품 인간의 고갈(depletion of expendable humans), ii) 착취대상과 통치대상의 인구 감소(decreased population of exploited and ruled subjects)로 비용, 물가, 금리 등의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iii) 인건비, 교육비, 사무비, 임금(노무비), 휴가비 등 인간에 관련 모든 재정투자를 비용으로만 봤던 걸 인적자원 혹은 사회적 자원으로, iv) 고령자 관련 각종 복지비용을 ‘지역경제의 마중물(booster to the local economy)’ 혹은 ‘노인 빈곤 박멸의 기본소득(basic income to eradicate the elderly poverty)’ 등으로 ‘인식 대전환(Major Shift in Perception)’이 우선돼야 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강대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시(優先視)했다. 국가의 권력 집단은 집단권익을 위해서 정책을 장악했다. 심지어 정치적 경제학자들의 이론에까지 설키고 얼킨 권력의지조차도 i) 국가일자리 창출정책의 방향을 돌렸고, ii) 산업의 투자의 물길을 돌렸다. 미래는 복잡하고 고도한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권력의 장악력은 무지막지하게 강력해진다. 최근 20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이론을 살펴보면, i)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살리기(녹색경제)와 낙수효과 경제(trickle-down economy), ii)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와 통일 대박(Unification Jackpot), iii)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과 제1호 정책 일자리 창출, iv)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최고복지(best job welfare)와 산유국 한국 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1980년 혹은 2010년대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해 실패했던 정책을 우리나라에다가 접목해 실패를 재확인해 보고 있을 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당하자 프랭크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제임스 루니(James Rooney)에 의해 1998년부터 ‘100만 일자리 프로젝트(OMJ: One Million Jobs Project)’를 기획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일자리창출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공영방송 TV 프로그램 등 매주 5회 방영, 템플턴과 현대증권의 OMJ펀드 출시,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Buy Korea)’펀드, 8만 개의 택시 스티커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자’ OMJ 신용카드 및 저축계좌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나은행(Hana Bank)이 서울은행(Seoul Bank)을 흡수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는 2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던 것은 온 국민의 합심에 기인했다. 일자리 창출은 ‘물 혹은 미세한 모래(water or fine sand)’와 같아서 어떤 힘에 의해서는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두 흘러내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마치 이제까지 수많은 인류종말(End of Humanity), 세상 종말(End of World), 맬서스의 재앙(Malthusian Disaster), 이데올로기의 종언(End of ideology), 노동 종말(End of Labor) 등이 하나도 맞지 않고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시사점은: i)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며, ii) 정책 실시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정책적 표적이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iii) 세상만사는 복잡한 아날로그 시계(analog clock) 혹은 ‘맞물러 돌아가는 톱니바퀴(cog-wheel)’와 같다. iv) 정치인의 정책이나 학자들의 이론은 늘 뒷북치기(Back-stabbing)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고 나서야 날아오르기 시작한다(die Eule der Minerva beginnt erst mit der einbrechenden Dammerung ihren Flug)”고 했던 프리드리히 헤겔(Georg Friedrich Hegel)의 저서 “법철학의 기본원리(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에서 했던 말처럼 실체보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렸던 그림자만을 말할 뿐이다.

현재 시점에서 일자리 마련에 대해 과거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걸 요약해보면: i) 일자리(노동)에 대해서 최초 공론화는 1867년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가 쓴 ‘자본론(Das Kapital)’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서 사고판다. 시장 경쟁을 이끌어가면서 자본주의 산업이 항상 노동력 대체기계(labor replacement machine)나 기타 확보수단을 활용해 생산비를 절감하려 노력한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고자 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봤다.

ii) 1905년 미국의 통계학자 맥스 로렌츠(Max Otto Lorenz, 1876~1959)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판단하고자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 사이에 관계를 도시(圖示)해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내놓았다. iii) 1912년에는 로렌츠 곡선을 기반으로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1884~1965)는 불평등정도를 계수로 표시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제시했다.

본격적으로 경제분석에 통계자료를 통해 진단하려는 통계 경제학(Statistical Economics)이 생겨났다. iv) 1920년 어빙 피셔(Irving Fisher, 1867~1947)는 실업률과 물가(인플레이션)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