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84_837820_4323.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의적인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며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11시30분 기준 94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3656E20B67D3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온라인 서명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명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095616642_w.jpg" /></figure>비상행동은 "시민들의 열띤 참여는 더 이상 헌재 선고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즉각 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탄원서는 비상행동,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 연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4월 1일 밤 11시59분까지 72시간 동안 시민 100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다.탄원서는 구글폼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다음 달 2일 제출될 예정이다.이들은 탄원서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지적했다.이어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재차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 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

"헌재, 尹 즉각 파면해야"…탄원서명 24시간만에 39만명 돌파

<div>"인도적 차원에서 소액 송금 허용 필요…안보 고려해 한도 정해야""1호 법안 '구급차법' 통과도 쉽지 않아…복지부·소방청 반대 극복""건강보험 개혁해야…필수의료과 의료수가 올려야 기피 현상 완화""민감국가 지정은 민주당 '의회 독재' 탓…핵무장론 원인은 헛소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59161_1478752_m_1.jpg" /></figure>"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혹독하게 받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는 게 불법인 건 너무 가혹합니다."최근 '구급차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입으로 의사 출신의 본분을 다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탈북민 재북(在北) 가족 송금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북 송금은 중국 측 브로커가 정식 외환 송금을 받지 않아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반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역대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대북 송금을 묵인해왔다. 그러다 2023년 한때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지금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멈춘 상태다.그러나 2년 전처럼 언제, 어떤 이유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지 모른다. 탈북민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인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에게만큼은 가족들에게 생계 유지 차원의 액수는 보낼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인 의원은 지난 27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안보 상의 이유로 북한에 송금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좋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에게 1년에 많게는 2000만원 정도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돈은 안보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 정부한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 의원은 "브로커들이 치밀하게 움직여서 웬만하면 가족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중국·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일부 떼가면 결국 소액만 남는다. 김정은이 핵을 만들려고 그 돈을 빼앗아가진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에겐 소액이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한 동네를 먹여살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인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통일부와 현재 협의 중인 단계다. 통일부가 반대하는 조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하는 유엔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인 의원은 "법은 항상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어느 법이나 마찬가지로 입법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구급차법의 본회의 통과까지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구급차 법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은 국내 구급차 대부분이 소형차여서 공간이 좁아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응급처치를 하려면 차를 세우고 환자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인 의원은 그동안 구급차는 '누워서 가는 택시'였을 뿐이라며 혀를 내둘렀다.인 의원은 "제일 환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반대가 제일 심했다.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변화를 정말 싫어하더라. 한국 구급차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 수준인 만큼 이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했다. 내가 직접 한국형 구급차를 보급했던 30년 전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규격을 만들기 위해 30년간 중간중간 노력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32598_1478752_m_2.jpg" /></figure>인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필수 의료과는 보건 당국의 통제에 따라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어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 대비 의료비가 꽤 적은 편이다. 인 의원은 "흉부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화기과·신경외과는 수술 리스크도 크지만 버는 게 적다. 구급차 수도 적다. 레커차가 구급차보다 20배 더 많다고 한다.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은 1년에 1억5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 수가를 다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인 의원은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에 거주하는 의사들도 지방에 가서 살 것이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서울 주요 대학에 몇 명씩 입학시켜주겠다는 당근책을 주면 된다. 즉, 수도를 옮길 게 아니라 교육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1년 넘게 의정 갈등을 야기 중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지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들과 소통하면서 할 일"이라며 "강행하니까 무리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도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봤다. 인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국가를 흔들고 있어서 미국이 불안하니 한국을 예의주시할 나라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플루토늄 농축도 못하는 수준이다. 플루토늄 농축을 못하면 핵무기를 못 만든다. 따라서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헛소리"라고 비판했다.인 의원은 "1988년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6년 만인 1994년에 해제됐다"며 "미국은 대북 정책을 빨리 안 바꾼다. 트럼프랑 일괄 타결 하는 방식으로 고속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인도적 차원에서 소액 송금 허용 필요…안보 고려해 한도 정해야" "1호 법안 '구급차법' 통과도 쉽지 않아…복지부·소방청 반대 극복"

[인터뷰] 인요한 "탈북민 가족 송금 합법화 추진하겠다"

<div>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플로리다 주지사 "청년 노동, 나 어릴땐 익숙"…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은 10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고용주가 14∼15세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근로를, 16∼17세 노동자에게는 6일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근로 경험 제공 등을 해당 법안 추진의 이유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시장 공백이 발생한 플로리다의 관광산업과 농업 분야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함께 참석한 이민정책 포럼에서 "젊은이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 어릴 적에는 익숙한 일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왜 우리가 심지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노동자 중 27%가 이주민이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농장 노동자 협회의 회원 중 60%가 서류 미비로 구금 및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다. 플로리다 정책연구소(FPI)의 선임 정책 분석가 알렉시스 추칼라스는 "이주민 문제와 아동 노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는 확실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추칼라스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장기인 10대들을 어른처럼 취급하도록 하고, 학령기 아이들의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노동과 철야 노동을 가능케 한다"고 비판했다.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의 토머스 케네디 대변인은 "이주민을 내쫓고 위협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는 아동 노동 보호 기준을 파괴하고 있다"며 "동시에 아동과 다른 노동자들을 인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동욱 </div>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플로리다 주지사 "청년 노동, 나 어릴땐 익숙"…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div>"그린카드 소용없어"…트럼프 反이민정책에 영주권자도 좌불안석 영주권자 겨냥한 추방 시도에 외국 여행 취소 사례 급증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영주권을 가진 학생 2명에 대한 추방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또한 한 독일 출신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뒤 구금됐다. 그는 팔레스타인 시위와는 무관하지만,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의 이민 변호사 조슈아 골드스타인은 "영주권자들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난 여행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추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외국에서 휴가나 신혼여행 등을 계획했던 영주권자들이 최근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투표만 할 수 없을 뿐 사실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뜻하는 '그린카드'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양상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의 체포와 관련해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무기한으로 있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인물에 대해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그 인물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추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 절차의 속도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엄격한 보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민 등의 영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담당자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모두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그린카드 소용없어"…트럼프 反이민정책에 영주권자도 좌불안석. 영주권자 겨냥한 추방 시도에 외국 여행 취소 사례 급증.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했다.

"그린카드 소용없어"…트럼프 反이민정책에 영주권자도 좌불안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6030001302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두 사람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용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일이나 집단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발표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정부가)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보려는 꼼수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난대책이 시급하면 예비비를 쓰라”며 산불 대책 관련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산림청 1000억, 행정안전부 3600억, 재난 관련 국가 예비비 1조6000억, 국가 채무부담 1조5000억 등 총 3조5600억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있는 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니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며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최상목으로부터 시작”

<div>"'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2729_1479186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주 의원은 김 씨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봤다.그는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div>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 "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국민의힘, 형사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63_838041_3756.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68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D0DB599A6B1B9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전투표 폐지해야"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 참고자료 467쪽을 제출했다.참고자료에는 지난 21일 자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문 전문, 25일 자 한강 작가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 28일 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등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8/250308201434110_w.jpg" /></figure>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후,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인 대리인단은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성명, 칼럼과 인터뷰 등의 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아픔에 대해 가장 앞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온 각계 인사들이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국회 측은 "유 추기경이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헌재가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 참고자료 467쪽을 제출했다.

국회 측, 헌재에 尹파면 촉구…"국민 불안 커지고 있어"

<div>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4727_147901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bcab741792c94c718347b0fa3aa5bfab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야당 천막 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목적의 반헌법 처사”라며 24시간 천막당사 유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해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내일(1일)까지 광화문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마저 희생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행정부는 특정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경찰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중단하고 윤석열이 짓밟은 국민 기본권 수호하는 데 총력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당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 28일부터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탄핵 찬반 단체와 정당의 천막에 오는 4월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이들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4월2일 0시부터 24시간 광화문 천막당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행정 관청이 계고장을 보냈더라도 사람이 있는 시설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의원실 보좌진·당직자를 총동원해 밤에도 새벽에도 천막 당사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간주하는 내용,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가 연장되는 내용 등도 담길 예정이다.혁신당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윤석역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능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내란방지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방안을 밝혔다”며 “헌법재판소에만 의존하지 않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야당 천막 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목적의 반헌법 처사”라며 24시간 천막당사 유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광화문 천막당사 24시간 지킬 것···오세훈 반헌법 철거 지시”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의적인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며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고의적 방화범 강력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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