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미국 정부와 최종 계약을 했더라도 자신이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의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읽고 분석해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상무장관에 공식 취임해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별도 보조금 없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반도체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9조원), SK하이닉스에 9억5800만 달러 규모 등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확정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