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공장에 물린 보조금 7.5조원…"중단시 투자 규모 조정할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408억7000만달러(약 58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이미 건설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이다.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비롯됐다. 29일(현지시간)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의를 받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이미 기업들과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 건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7.5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불확실해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약 6조8500억원),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1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만약 실제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진출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라지는 보조금 액수만큼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공장 건설이 한창인 삼성전자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170억달러를 투자해 2022년부터 공장을 착공했는데, 지난해 투자 규모를 370억달러로 확대했다.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12.8%다. 삼성전자 측은 “지금 당장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닌 만큼 계획 변경을 언급하기에는 섣부르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보조금은 중요한 변수다.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뿐만 아니라 5억 달러의 대출 지원도 함께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 1위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려면 미국 내 공장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 측은 “정책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착공 전인 만큼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일부만 축소되더라도 투자 규모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강도 높은 환경 규제로 제조업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를 상쇄하려는 전략이었다. 실제 미국 애리조나주에 3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650억달러(약 93조8000억원)를 투자한 TSMC의 경우 반도체 생산 원가가 대만 공장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로부터 총 66억달러(약 9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는 지난해 4분기 첫 공장을 가동하면서 15억달러의 보조금을 먼저 받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정치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만큼 보조금 문제로 공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보조금 축소시 미국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용 효과 등 적극 강조해야”

다만 일각에선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이 지난 27일 하달한 ‘연방정부 차원 보조금ㆍ대출금 집행 잠정중단 메모’를 백악관이 이틀 만인 29일 철회한 만큼 반도체 보조금도 지급을 막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전임 정부 결정이긴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새 행정부가 뒤집는다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본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미국 정부와 기업 간 체결된 계약을 완전히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 초기의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삼성전자의 공장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수천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한국 정부 기업은 고용 효과와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의회와 상무부에 적극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