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메시지, 법원 폭동 부추겨…헌정사 최초도 갈아치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밝힌 격려 메시지가 법치주의 최후 보루에서 폭동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폭력성은 윤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 최초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19일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지층의 폭력은 윤 대통령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여러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보수‧진보든 폭력은 어떤 형태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요즘 민심”이라며 “계엄이라는 국가적 폭력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이뤄진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킨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A4 용지에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격려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등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 등을 모두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전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3시쯤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등 마치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폭동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이나 여당은 폭력성에 대한 자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행태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며 헌정사 최초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입건돼 체포영장 발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헌정사 최초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