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역대 최대에도 과태료 징수율 3%대 그쳐…“방미통위 적극 대응 필요”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 쌓였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스팸 대응 인력·예산도 제자리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오히려 한명 줄었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가 도입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자재판매업체의 자격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한 제도지만 올해 1142곳 중 782곳만 인증을 마쳤다. 인증을 받은 일부 사업체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이 이어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간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