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기획단속

관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 위장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4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의 일환이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형태로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우회 논란이 제기된 중국산 후판에는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이날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면서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덧대 잠정관세를 비껴가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한 구체적인 적발 사례까지 소개했다.

인천세관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신고된 2개 업체의 수입물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알린 것이다. 적발된 물량은 679톤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 과잉,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