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더스포럼] 이시욱 KIEP 원장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높여…관세 부과 집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높여 전 세계의 투자, 무역 흐름이 저해돼 관련 국가들의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압박 수단이 아닌 재정 수입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IT리더스포럼' 정기조찬회에서 '2025년 통상여건 및 세계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글로벌 전망 키워드로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를 제시하며 미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가운데 국가 별로 차별화된 성장을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활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여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가 부스트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1%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라며 “인도, 아세안 등은 당분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괄적 감세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에너지 독립성 강화 △불법 이민 근절 등으로 정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미국 제40대 레이건 대통령 2기와 25대 맥킨리 대통령의 정책을 조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와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의 관세정책, 이민 제한을 합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집중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단순히 무역 압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수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관세 수입을 통해 감세 등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집권 초기 감세,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에 총력을 집중하고, 보편관세는 당분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다 물가 등 거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정 시차를 두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경제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편관세 제외를 위해 다른 카드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금리, 환율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