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챙기는 '셰셰정책' 도 넘었다"…李정부 비판한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제도와 부동산 대출 규제과 관련,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말이다"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유흥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게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해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고 부르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