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3697_174070589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다음 정책을 시행한 고려 왕은 누구인가?• 노비안검법 • 과거 제도 • 광덕, 준풍 연호 사용① 태조 왕건 ② 광종 ③ 성종 ④ 경종 ⑤ 공민왕[정답] ②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여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또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신진 관리를 등용하고자 하였다.2. 제시된 자료는 고려 시대의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무엇인가?(가)-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 초기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 회의 기구였음- 고려 후기에 국가의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 기구로 발전① 어사대 ② 도병마사 ③ 식목도감 ④ 중서문하성 ⑤ 삼사[정답] ② 도병마사는 고려의 독자적인 합좌 기구로,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05/.cache/512/20250305500686.jpg" /></figure>“20세기 이후 지난 100년 이상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누구나 미국을 떠올릴 것이다. 과거보다 위상이 추락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제·정치·군사·과학·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초강대국이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매일 그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15개 중앙부처 중에서 ‘국민의 부서(The People’s Department)’라는 별칭이 붙은 부서는?”이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다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부서는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답은 미 농무부(USDA)다.미 농무부가 ‘국민의 부서’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것은 1862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비롯됐다. 1862년 3월 취임한 링컨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미국 주요 연방부서의 하나로 농무부를 설립했다. 3년 뒤 그가 암살되기 전 의회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미 농무부를 ‘국민의 부서’라고 칭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농장과 농촌에서 살았고, 지금과 달리 농업이 주요 산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는 농업이 국가 발전과 번영의 초석임을 인식한 것이다.미 농무부를 ‘국민의 부서’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알려진다. 그는 1933년부터 12년간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대공황 시기의 경제 회복과 뉴딜 정책을 주도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농업이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 후 농촌 경제의 회복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1933년 최초의 종합 농업법인 농업조정법(AAA)을 제정했다. 농업조정법은 미국 농업과 농촌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 상징적인 법이자 현대 농업정책의 기초로서 농무부의 정책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이렇게 링컨과 루스벨트라는 걸출한 대통령들의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확산해 왔다. 이는 농무부가 농업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금도 미 농무부는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의회가 일반적으로 5년마다 개정하는 농업법에 근거하여 단순히 농업 관련 부서에 머물지 않고 있다. 농업과 식품, 농식품 유통 및 안전, 교육과 연구, 국민 영양, 농업 통상, 농촌 개발, 천연자원과 환경,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의 부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국가 번영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미 농무부와 같이 ‘국민의 부서’ 반열에 올려줄 리더십 있는 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한다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과도한 욕심일까?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div>

“20세기 이후 지난 100년 이상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누구나 미국을 떠올릴 것이다. 과거보다 위상이 추락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제·정치·군사·과학·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초강대국이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매일 그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임정빈 칼럼] 미 농무부(USDA)가 ‘국민의 부서’로 불리는 이유

<div>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이 지난해 초 MBC를 직접 방문해 주조정실(주조)과 부조정실, 건물 외곽을 시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 주조는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지휘하는 곳으로 이곳이 장악되면 방송 송출이 차단된다. 또 군은 당시 MBC 본사의 도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 1차 타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아마 12월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계엄군은 MBC, KBS, SBS를 1차적으로 장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4년 2월 6일 수방사 1경비단은 MBC에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2월 15일 5명의 요원이 직접 MBC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다”며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아온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일반 보병 사단이었고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찰·소방서와 함께 합동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수방사 1경비단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부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5/news-p.v1.20250305.dccef888cf9a46609ea02dc1dad06b3d_P1.webp" /></figure>시찰 이후 수방사 1경비단은 공문에 없던 MBC 도면을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저희들이 매우 의아했던 것은 국가기간방송은 KBS이고, KBS에는 수방사가 이런 공문을 보낸 적도 찾아온 적도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왜 굳이 MBC만 찾아왔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 수방사 1경비단이 MBC 등 국내 주요 방송사의 건물 내부 도면을 요청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정 의원은 “대테러 업무는 경찰 소관이다.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수방사 경비단이 MBC에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와서 주조정실과 부조정실을 정찰하고, 그리고 도면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도면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예비군 중대에는 사옥 도면에 없었고. 도면이 필요하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이후에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저희가 도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어떤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 중요시설들의 모든 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단전 단수 요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주요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2024년 2월 사전 정찰을 통해서 단전 단수 설계도면 확보, 주조정실 장악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12월4일 새벽 계엄령 시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가리기 위해서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이 지난해 초 MBC를 직접 방문해 주조정실(주조)과 부조정실, 건물 외곽을 시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 주조는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지휘하는 곳으로 이곳이 장악되면 방송 송출이 차단된다. 또 군은 당시 MBC 본사의 도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10개월 전 수방사 ‘MBC 주조실’ 시찰…사옥 도면도 요구 “국가기간방송은 KBS인데 왜 MBC에”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는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인사다.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214453289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div>최상목 대행, 5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비자 제도·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등 논의최상목 "경제활력 위해 외국인력 활용 필수"[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복지·고용 등 각 정부 부처 장관과 민간 이민 정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175506180.jpg" /></figure>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삼아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는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비자제도 개선방안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등도 함께 심의했다.◆ 탑티어·청년드림·광역비자 신설…우수 외국인재 유인 본격화이날 정부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먼저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의 경력자다.이에 대해 최 대행은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겠다"며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과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 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확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122116980.jpg" /></figure>또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 UN(유엔·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 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과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친 뒤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최 대행은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새로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달부터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광역 비자는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아울러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가 정책을 제안하면 1차적으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관련 협의회가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이를 두고 최 대행은 "산업 현장과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 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시행…'숙련인력 특별반' 운영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절 근로자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산업 안전'과 '범죄 예방' 과목을 신설해 이와 관련한 외국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이다.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이주 배경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5/240905132152083.jpg" /></figure>이에 관해 최 대행은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산업 안전·범죄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법제화해 우수 동포의 유입부터 정주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이에 관해 최 대행은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다"며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 자격(H-2·F-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 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연수 과정' 도입…지역 '양성 대학' 지정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등 인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28/2312281335176730.jpg" /></figure>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연수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실습·자격 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또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한 뒤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이에 대해 최 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하겠다.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해 즉시 투입 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1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5대 분야 내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rang@newspim.com</div>

최상목 대행, 5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비자 제도·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등 논의. 최상목 "경제활력 위해 외국인력 활용 필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탑티어·청년드림비자' 신설…해외 우수인재 유치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41574588_22136f.jpg" /></figure>◆대통령의 자격 / 윤여준 · 한윤형 / MG채널 / 569쪽 / 2만 3000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한국 정치는 파국을 맞았다.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코로나19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국가 경제는 위기에 몰렸고 민생경제는 파탄을 맞았다. 국가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현직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의 주범으로 몰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과연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쏟아졌다.전 환경부장관이자 정당 활동을 통해 지난 20여년 간 정치활동을 한 저자 윤여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을 펴내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논평했다. 책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란 개념틀을 차용해 동서양의 제왕학 및 통치학 지식이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그 후 3번의 대선을 치른 현재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여기서 저자는 이명박 정권 이후 국정 14년의 공과를 추가 진단한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위기는 과거보다 절박하다. 특히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외려 국민경제의 걸림돌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한다.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동서양의 역사적 담론을 통해 추적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개념, 2부는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3부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통령 자격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증보판은 2011년작의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를 수정·보완했다.여기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3부에서도 2011년작을 펴낸 이후 저자의 관련 강연 내용 및 후속 연구·논평한 바를 추가했다. 2011년작이 단독 저술이라면 개정증보판은 공저로 표기한다. 공저자는 작가 한윤형이다. 개정증보판에 추가한 내용은 한윤형이 인터뷰하고 초고를 작성해 윤여준이 검토하고 수정했다.‘정치적 내전’이 심화되다 못해 ‘물리적 내전’까지 우려되는 시대다. 모두가 현행 헌법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개헌 없이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시점이야말로 ‘대통령의 자격’ 논의가 절실하다.좌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보니 저자의 주장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 특히 저자가 보수 정권에서 국무위원과 정당 활동을 해온 보수 원로로서 진보 진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보 지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일 수 있다. 또 우경화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저자의 주장은 매우 진보적인 관점으로 비췰 수 있어서 동의하지 못할 수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치사에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권자로서 국민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저자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더욱 성숙해지길 촉구한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대통령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고 그 댓가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웠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들 정치인 역시 국민들 가운데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출현한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는 국민이다.그런 점에서 저자는 제대로 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갖춘 인물과 세력이 국민적 선택을 받음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div>

◆대통령의 자격 / 윤여준 · 한윤형 / MG채널 / 569쪽 / 2만 3000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한국 정치는 파국을 맞았다.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코로나19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국가 경제는 위기에 몰렸고 민생경제는 파탄을 맞았다. 국가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현직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의 주범으로 몰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과연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쏟아졌다.

[신간] 대통령의 자격, 위기의 한국 정치... 해법은 성숙한 국민의 선택

<div>-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기업, 기관 등 각계 ICT 전문가 추가 인선- 정보통신특별위원회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할 것’- 이 위원장 “ICT 발전 이끈 민주 정부 15년 경험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 이끌 것”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이하 정보통신특위)가 4명의 외부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고 임명했다. 당의 중도실용, 신성장 중심 기조의 중심에 선 정보통신특위가 외연을 넓히며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이다.지난 2월 6일(목) 출범한 정보통신특위는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특위 부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인사로 송경희 前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단장, 임정석 중견SW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남호진 퓨리움 대표이사,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이사가 합류했다.<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503/2_42851_73453_3813.jpg" /></figure>이에 따라 정보통신특위는 총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갖춰졌다. 신규 임명된 인사 외에 장석영 前과기정통부 차관, 이원태 前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헌 고려대 교수, 변상규 호서대 교수(前한국소통학회장), 송경재 상지대 교수(前IT정치연구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장재진 전 KT 상무를 포함해 학계, 기업, 기관 등 각계에서 ICT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한다.정보통신특위는‘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을 핵심 목표로 △정보통신 정책 방향 종합 제시 및 공론화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및 제안 △디지털 공론장 회복 모색 △국민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마련 등 4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503/2_42851_73454_3858.jpg" /></figure>출범 후 첫 일정으로 지난달 20일(목)과 24일(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공동으로 ‘미래산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 정부 15년 ICT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AI 대전환 시대 ICT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특위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고, 향후 토론회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국민들께 민생 회복과 국가 성장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div>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기업, 기관 등 각계 ICT 전문가 추가 인선. - 정보통신특별위원회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추가 인선 이정헌 의원, “각계 전문가 모아 신성장 정책 책임질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e8045d59-5e96-495b-b3b9-9b896751c0eb.jpg" /></figure>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35분 양 단장에게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고 첫 메시지를 보냈다. 양 단장은 11월 28일부터 국회협력단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김 전 장관이 첫날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일정을 물은 것이다.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묻고, “상시 관련 사항은 수시보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양 단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에게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법 법령과 예상되는 탄핵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이 처음 확인 요청한 것이 검사 탄핵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기사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보내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a48d8504-ad7c-407b-b6ea-3c04ea8af35c.jpg" /></figure>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횟수를 확인을 지시해 이를 담화문에 반영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58분 메신저 시그널 메시지로 양 단장에게 야당 탄핵 발의 횟수가 지난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보냈다. 오전 6시 7분엔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오전 9시 전까지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느냐”며 독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단장이 “확인해보니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가 총 22번이었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11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유사하게 반영되기도 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가 구금시설을 마련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학 수방사 경찰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방부 소속 김모 단장으로부터 “줄줄이 체포되면 미결수용소를 독방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며 “기존 미결수용소 내 인원 3명을 지금 (국군)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이감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div>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계엄날 '野 탄핵 횟수' 확인 독촉…尹 담화문에 그대로 실렸다

<div>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된 2003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아래와 같은 제보가 들어왔다.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젊은 놈들이 미국과의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먹는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이 정권은 망한다. 영어도 못 하고 미국도 안 가 본 인사들이 무슨 대미 외교를 하느냐. 우리는 아마추어 노무현과 달리 무조건 친미(親美)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47e6da15-e644-47a4-a1bf-539817805c1a.jpg" /></figure>외교부 북미3과장인 조현동(현 주미대사)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부하 직원 K씨(후일 문재인 정권에서 대사까지 지냈다). 즉각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조사에 들어갔고, 대체로 사실임을 확인했다.<h2>대통령 폄하 발언 제보에 발칵 </h2>조현동은 보직해임 징계를 받았고, 북미국장 위성락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무선의 문책에 그치지 않고 외교부 장관 윤영관도 사표를 냈고, 즉시 수리됐다. 사실상 경질이었다.2004년 신년 기자회견장. 새해 벽두부터 노무현은 기자들로부터 민감한 질문을 받았다. 외교부 간부의 대통령 폄하 발언과 청와대의 강경 조치에 대한 질문이었다.대통령은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요지로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4cfaea05-b983-4cdf-b39f-9fd06ebede35.jpg" /></figure>외교부의 미국 담당 과장이 한 말이기에 징계를 당해 마땅했다. 명색이 직업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그처럼 원색적으로 폄하했고, 그 사실이 부하 직원의 고자질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외교부로서는 망신스러운 일이었다. 가뜩이나 외교부에 대해 못마땅했던 노무현이다. 특히 종래의 외교 노선이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이라는 생각을 해 왔던 터였다. 미국 문제를 놓고 일어났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돌이켜 보자.이런 걸 알 수 있어요📌자주파? 동맹파?📌노무현은 반미주의자인가.📌노무현과 김종인, 멀어진 사연📌노무현이 북한을 두둔했다고?📌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미 외교는...</div>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된 2003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아래와 같은 제보가 들어왔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젊은 놈들이 미국과의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먹는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이 정권은 망한다. 영어도 못 하고 미국도 안 가 본 인사들이 무슨 대미 외교를 하느냐. 우리는 아마추어 노무현과 달리 무조건 친미(親美)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젊은 놈들…” 자주파 vs 동맹파, 盧 외교 ‘흔들’

<div>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 놓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이유로 일본·인도·호주 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면서 "그들이 처한 환경도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b9dcaa9d-1065-4386-a343-080a796a4411.jpg" /></figure>다만 콜비 후보자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상당히 당황스럽다(disturbed)"라면서 "저는 대만과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권고에서 그들이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했다.콜비 후보자는 동맹국의 방위 분담과 관련,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 몫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그는 "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무자비하게 짓밟거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도 말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대 중국 강경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콜비는 트럼프 1기 때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에 미국의 군사력을 재집중시킨 2018년 국가 방위 전략의 주요 설계자였다"면서 "그는 현실주의 외교 방식으로 유명하며 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의 핵심 인물"이라고 평했다.콜비는 대선 전인 지난해 4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차기 미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었다.국무부 부장관 후보자 "中 부상 막으려 한국 등 동맹과 협력"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랜도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가 됐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24f49a9f-ab5a-466e-8580-e34b9742c3d1.jpg" /></figure>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중국의 주변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적어도 우리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협력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원국이었다.변호사 출신의 랜도는 트럼프 1기 2019∼2021년 주멕시코 대사로 발탁됐다. 당시 불법 이민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 트럼프의 눈에 들었다. 대사 시절에 당시 트위터(엑스·X)로 팔로워를 공개 모집하는 등 구설을 부른 적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6bdc8b1d-b5d4-4c13-a984-1896d0f8c276.jpg" /></figure>매슈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 대사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아닌 유럽의 최대 위협이라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휘태커 후보자는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위협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나토 회원국을 향해 오는 6월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방위비 기준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약속을 이행하고, 방위비 목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GDP 대비 5%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아이오와주(州)에서 검사로 일한 적이 있는 휘태커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1월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취임해 2019년 2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임했다.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div>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 놓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차관 후보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불분명”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정책을 시행한 고려 왕은 누구인가?. • 노비안검법 • 과거 제도 • 광덕, 준풍 연호 사용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