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는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인사다.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214453289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42831_1468604_m_1.jpe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은 KBS 이사회 제청에 따른 것으로, 적격자라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지환 후보자가 KBS 감사를 담당할 적격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은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있는 감사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감사에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임명 당시 정 후보자가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라 겸직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겸직이 불가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정 후보자가 2015년 보도국장으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일선 기자들의 보도를 가로 막은 인물로, KBS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이 위원장은 "KBS가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정 씨를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에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은 KBS 이사회 제청에 따른 것으로, 적격자라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 이진숙 "KBS 이사회 제청으로 감사 임명…적격자라고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110555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답하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1626794382_26e584.png" /></figure>【 청년일보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에 선임된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는 오는 28일 인카금융서비스 주주총회에서 하태경 현 보험연수원장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다.1968년생인 하태경 원장은 지난 1991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농해수위와 국토위 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예결위 위원과 환노위·국방위 간사를 겸했다.이후 지난해 9월 제19대 보험연수원장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에 선임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는 오는 28일 인카금융서비스 주주총회에서 하태경 현 보험연수원장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 선임

<div>1945년 ICJ 창설 이후 첫 한국인 재판관 후보2026년 말 유엔총회, 안보리에서 동시 투표[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6일 외교부가 밝혔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 총회·안보리 및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1249449380.jpg" /></figure>백 교수는 2026년 말 유엔총회와 안보리가 동시에 진행하는 투표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5명의 재판관을 교체한다. 한국은 ICJ 창설 이래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다.백 교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거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및 8대 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국제법학술원(ID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있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언젠가 ICJ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면서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재판관의 국가별 할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재판관 국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및 기타 등으로 배분한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프랑스·영국·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케냐·잠비아 등 8개국에서 후보를 냈다. 외교부는 향후 2년 동안 진행될 공개 캠페인에서 백 교수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opento@newspim.com</div>

1945년 ICJ 창설 이후 첫 한국인 재판관 후보. 2026년 말 유엔총회, 안보리에서 동시 투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6일 외교부가 밝혔다.

백진현 서울대교수 한국인 최초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도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e8045d59-5e96-495b-b3b9-9b896751c0eb.jpg" /></figure>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35분 양 단장에게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고 첫 메시지를 보냈다. 양 단장은 11월 28일부터 국회협력단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김 전 장관이 첫날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일정을 물은 것이다.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묻고, “상시 관련 사항은 수시보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양 단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에게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법 법령과 예상되는 탄핵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이 처음 확인 요청한 것이 검사 탄핵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기사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보내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a48d8504-ad7c-407b-b6ea-3c04ea8af35c.jpg" /></figure>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횟수를 확인을 지시해 이를 담화문에 반영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58분 메신저 시그널 메시지로 양 단장에게 야당 탄핵 발의 횟수가 지난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보냈다. 오전 6시 7분엔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오전 9시 전까지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느냐”며 독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단장이 “확인해보니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가 총 22번이었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11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유사하게 반영되기도 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가 구금시설을 마련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학 수방사 경찰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방부 소속 김모 단장으로부터 “줄줄이 체포되면 미결수용소를 독방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며 “기존 미결수용소 내 인원 3명을 지금 (국군)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이감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div>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계엄날 '野 탄핵 횟수' 확인 독촉…尹 담화문에 그대로 실렸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7_0700.jpg" /></figure>(중앙)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0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5_0700.jpg" /></figure></div>

(중앙)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경준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 "HUG 분식회계 의혹 규명하라"

<div>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24 법조언론인상’ 기획보도 부문에 중앙일보 법조팀(김준영·김정연·김정민·양수민·최서인 기자)의 ‘사법부, 시간과 전쟁’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c78967ba-9953-4192-b394-98942eb76a83.jpg" /></figure>중앙일보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재판 지연 실태를 조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기획 보도를 사흘간 다섯편 보도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에 ‘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 6·3·3법)는 규정을 준수하라는 권고문을 보낸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을 대법원이 강행규정으로 되살리려 한다는 점을 보도함으로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6·3·3법을 비롯해 재판 지연 문제에 주목하는 물꼬를 텄다. 법조언론인클럽 심사위원회는 “법원의 시계를 앞당기고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기여한 보도”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2024 법조언론인상’은 본지를 포함해 세팀이 선정됐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룬 한국일보 법조팀(‘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파헤친 서울신문 취재기획부(‘빌런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가 함께 수상한다.아울러 ‘2024 올해의 법조인’에는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김지영 공판부장)이 선정됐다. 연 1000% 이자로 서민들을 착취한 불법대부업자들에게서 22억원을 되찾아 1500명의 피해자와 접촉해 돈을 주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앞장섰다.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모여 결성한 사단법인이다. 법조 관련 보도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언론인, 남다른 사명감으로 사회에 기여한 법조인을 선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법조언론인상은 학계·법조계 인사, 전·현직 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보도한 신성호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맡았다.시상식은 오는 7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div>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24 법조언론인상’ 기획보도 부문에 중앙일보 법조팀(김준영·김정연·김정민·양수민·최서인 기자)의 ‘사법부, 시간과 전쟁’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일보 ‘사법부, 시간과 전쟁’…‘2024 법조언론인상’ 수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13634110_w.jpg" /></figure>[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논란이 거센 가운데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선관위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mironj19@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논란이 거센 가운데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선관위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mironj19@newspim.com.

선관위 "채용비리 논란 사과...국회 통제 방안 논의 적극 참여"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213529596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 채용된 당사자 봐주지 못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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