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7_0700.jpg" /></figure>(중앙)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0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5_07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110555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답하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42831_1468604_m_1.jpe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은 KBS 이사회 제청에 따른 것으로, 적격자라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지환 후보자가 KBS 감사를 담당할 적격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은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있는 감사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감사에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임명 당시 정 후보자가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라 겸직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겸직이 불가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정 후보자가 2015년 보도국장으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일선 기자들의 보도를 가로 막은 인물로, KBS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이 위원장은 "KBS가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정 씨를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에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은 KBS 이사회 제청에 따른 것으로, 적격자라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 이진숙 "KBS 이사회 제청으로 감사 임명…적격자라고 판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e8045d59-5e96-495b-b3b9-9b896751c0eb.jpg" /></figure>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35분 양 단장에게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고 첫 메시지를 보냈다. 양 단장은 11월 28일부터 국회협력단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김 전 장관이 첫날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일정을 물은 것이다.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묻고, “상시 관련 사항은 수시보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양 단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에게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법 법령과 예상되는 탄핵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이 처음 확인 요청한 것이 검사 탄핵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기사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보내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a48d8504-ad7c-407b-b6ea-3c04ea8af35c.jpg" /></figure>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횟수를 확인을 지시해 이를 담화문에 반영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58분 메신저 시그널 메시지로 양 단장에게 야당 탄핵 발의 횟수가 지난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보냈다. 오전 6시 7분엔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오전 9시 전까지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느냐”며 독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단장이 “확인해보니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가 총 22번이었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11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유사하게 반영되기도 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가 구금시설을 마련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학 수방사 경찰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방부 소속 김모 단장으로부터 “줄줄이 체포되면 미결수용소를 독방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며 “기존 미결수용소 내 인원 3명을 지금 (국군)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이감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div>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계엄날 '野 탄핵 횟수' 확인 독촉…尹 담화문에 그대로 실렸다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는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인사다.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214453289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4a6cd5b4-fb18-4d97-a18d-581805e30291.jpg" /></figure>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당시 항의하다 퇴장당한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댄 뉴하우스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은 5일(현지시간) 그린 의원에 대한 견책(censure)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텍사스 하원의원의 행동은 상하원 합동 연설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적절한 행동 규범을 위배했다"고 밝혔다.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이 결의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공화당 하원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도 별도의 견책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로이 넬스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 역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견책은 하원 투표로 확정되는 공식적인 조치이지만 실질적인 후과는 없다고 더힐은 전했다.그린 의원은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하원의장의 제지에도 계속 항의 발언을 하다 퇴장당했다. 연설을 시작한 지 5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이 일로 연설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그린 의원은 퇴장 뒤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항의했다고 밝혔다.</div>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당시 항의하다 퇴장당한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美공화, 트럼프 연설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민주당 의원 견책 추진

<div>의회 연설 언급된 국가들, 잇따라 반발 쏟아내“4배 높은 관세” 발언에 산업부 “사실상 0%”<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6/rcv.YNA.20250305.PAP202503052256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찬하고 그간의 성과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주장을 펴거나 상대국을 향한 비하·경시적 발언,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쏟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다”며 “파나마 운하는 ‘복구’ 과정에 있지 않고, 여전히 파나마 국민의 소유”라고 했다.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파나마 운하 환수’에 대한 반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미국인을 위해 건설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건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홍콩계 기업이 미국계 회사에 운하 양쪽 두 항구 운영권을 넘긴 것을 두고 “이미 환수가 시작됐다”고도 했다.물리노 대통령은 이러한 거래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파나마와 모든 파나마인의 이름으로 진실과 존엄을 향한 모욕을 거부한다”며 “양국의 협력은 ‘운하 반환’이나 국가 주권 훼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한 달 전에도 ‘미국 정부 선박의 운하 통행료 면제에 합의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여왔다.‘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 취급을 당한 아프리카 국가 레소토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 정부효율부(DOGE)와 일론 머스크의 성과를 소개하며 삭감한 해외 원조 및 개발 예산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레소토를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라고 표현했다.레소네 음포트호아네 레소토 외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모욕적”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원수에 의해 그리 언급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음포트호아네 장관은 “놀랍게도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는 미국이 상설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라며 미국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를 당혹감에 빠트렸다. 한·미 교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선 적용돼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 미국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후 “대미 수입품에 대한 한국 관세율은 사실상 0%”라는 입장을 냈다.</div>

의회 연설 언급된 국가들, 잇따라 반발 쏟아내. “4배 높은 관세” 발언에 산업부 “사실상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찬하고 그간의 성과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주장을 펴거나 상대국을 향한 비하·경시적 발언,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쏟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입 열면 외교 논란…트럼프 발언에 파나마 “또 거짓말” 레소토 “모욕적”, 한국도 ‘당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da0e9632-d113-4b38-b94e-7aa302eb1b42.jpg" /></figure>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진행된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가 훔친다(Musk Steals)’라고 쓰인 시위 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div>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진행된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가 훔친다(Musk Steals)’라고 쓰인 시위 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사진] 민주당은 “머스크가 도둑질”

(중앙)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경준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 "HUG 분식회계 의혹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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