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da0e9632-d113-4b38-b94e-7aa302eb1b42.jpg" /></figure>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진행된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가 훔친다(Musk Steals)’라고 쓰인 시위 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6b30d3d9-63f2-4c4a-9f57-65bfadad43c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도중 소란을 피운 민주당 의원이 퇴장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 초반 자신의 대선 승리를 언급하며 “수십년간 본 적이 없는 (통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야유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의원들이 “USA”를 연호하며 야유를 잠재우려고 했다. 연설을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야유가 계속되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9893981c-35ed-4da6-b1c6-43dc6012ef43.jpg" /></figure>그러나 앨 그린(78)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텍사스)은 경고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소리쳤다.하원 직원들은 그린 의원에게 접근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계속 고성으로 항의했다. 존슨 의장은 “품위를 지키고 더 이상의 방해는 중단하라”면서 그린 의원을 퇴장시켰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미국의 모멘템·정신·자부심·자신감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멈출 수 없으며 미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세계가 전에 목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목격하지 못할 복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도중 소란을 피운 민주당 의원이 퇴장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 초반 자신의 대선 승리를 언급하며 “수십년간 본 적이 없는 (통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당신은 권한 없다” 트럼프 연설 중 고함 친 민주당 의원 쫓겨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5/rcv.YNA.20250305.PGT202503050896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 높다”며 “이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다른 방면에서도 한국을 너무 많이 돕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4월1일로 하고 싶었지만, 만우절의 장난이냐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 하루 미뤘다”고 했다.이날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유에스에이(USA)!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했다.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이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치할 권한이 없다고 소리쳤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그를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 높다”며 “이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콕 집어 ‘불공정’하다는 트럼프 “관세 4배 높아…미국이 너무 많이 도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4a6cd5b4-fb18-4d97-a18d-581805e30291.jpg" /></figure>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당시 항의하다 퇴장당한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댄 뉴하우스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은 5일(현지시간) 그린 의원에 대한 견책(censure)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텍사스 하원의원의 행동은 상하원 합동 연설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적절한 행동 규범을 위배했다"고 밝혔다.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이 결의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공화당 하원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도 별도의 견책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로이 넬스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 역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견책은 하원 투표로 확정되는 공식적인 조치이지만 실질적인 후과는 없다고 더힐은 전했다.그린 의원은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하원의장의 제지에도 계속 항의 발언을 하다 퇴장당했다. 연설을 시작한 지 5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이 일로 연설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그린 의원은 퇴장 뒤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항의했다고 밝혔다.</div>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당시 항의하다 퇴장당한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美공화, 트럼프 연설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민주당 의원 견책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7_0700.jpg" /></figure>(중앙)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0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15_0700.jpg" /></figure></div>

(중앙)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경준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 "HUG 분식회계 의혹 규명하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519235099959_1.jpg?"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타다금지법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많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고 대신 혁신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이 개인과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이동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K-엔비디아 논쟁이 5년 전 타다 사태에 대한 논박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이 글을 쓴다"고 적었다. 앞서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투자-지분공유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던 중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던 점을 들어서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AI(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와 당시 편법 택시였던 타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일은 가당찮은 비교"라며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제도권 틀 밖에 무규제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특혜 시비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제도권 밖'에 있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합법 서비스'를 국회가 사후적인 법 개정으로 불법화한 사건"이라며 "타다금지법은 우리 스타트업/혁신 생태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 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난다"며 "우리가 엔디비아든 테슬라든 새롭고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혁신과 변화에 친숙해져야 한다. 그런데 타다나 우버 같은 작은 새로움도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한 국가에서 피지컬 AI의 대표적 형태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것을 '갑을관계'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며 "기술발전이 만들어내는 이해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라면 규제가 아니라 환영을 하는 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많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고 대신 혁신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이 개인과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이동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5년 전 타다금지법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번에 우리가 더 좋은 과정과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제대로 성찰하고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엔 다른 선택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이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정당이 아니면 좋겠다"며 "새로운 것을 환영하면서 유연하고 유능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집권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div>

野 이소영 "타다 사건, 성찰 필요···AI 현실에 사회안전망 잘 만들어야"

<div>"이재명 부산 방문은 사기 행각·대선 행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방문과 관련 "북극항로를 주장한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협조해야 됨에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법안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식·이성권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부산 방문은 사기 행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1053349810_w.jpg" /></figure>이 대표는 같은날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협의한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박 시장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협조해 달라는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 대표는) 단 한 차례도 만나준 적이 없다"며 "그러나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법하단 착각 속에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본인이 필요하니까 박 시장을 이제서야 만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북극항로는 결국 부산을 물류허브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인데 물류는 금융과 함께 해야만 한다"며 "한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물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라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경우 부산을 물류와 금융, 그리고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4달 넘게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이 대표가) 진정으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뜻을 가지고 있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만 그 진정성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allpass@newspim.com</div>

"이재명 부산 방문은 사기 행각·대선 행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방문과 관련 "북극항로를 주장한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협조해야 됨에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법안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부산 의원들 "민주당, 북극항로 주장한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협조해야"

<div>羅 "이재명의 나라가 지속 가능한지 물음표"정점식 "지금이라도 형법 개정해 소 지켜야"유상범 "의지 없는 민주당 탓에 법 통과 지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54956_1468720_m_1.jpe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추진에 협력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하겠다더니 지금은 (간첩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2020년 민주당은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했고,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찰만이 수사권 갖게 했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작년에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첩됐지만 제대로 기소된 것이 없고 두 명의 간첩을 검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이라며 "간첩죄와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 꼬집었다.현행 간첩법인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자의 간첩 활동을 견제·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이에 여당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상정에 실패한 바 있다.3선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법 제98조, 소위 죄명 간첩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며 "형법 제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외국을 위해 간첩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형법 제98조 개정 의견이 제기 돼왔고 21대 국회 법사위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다가 무산되고 22대서도 진전 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제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간첩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선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작년(기준)으로 71년이 지나면서 형법 98조가 역설적으로 간첩 잡는 법이 아니고 간첩보호법이 돼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 방향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잡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아주 극히 단순한 논리"라고 강조했다.</div>

羅 "이재명의 나라가 지속 가능한지 물음표" 정점식 "지금이라도 형법 개정해 소 지켜야" 유상범 "의지 없는 민주당 탓에 법 통과 지연"

나경원 "간첩죄 개정 협력 않는 이재명·민주당, 간첩이 따로 없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29_829238_3534.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심각한 범죄, 특히 살인, 성폭력, 테러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30분 기준 17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2DEEA7016A331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형제도 부활해야"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진행된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가 훔친다(Musk Steals)’라고 쓰인 시위 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사진] 민주당은 “머스크가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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