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0BOSF8_1.jpg" /></figure>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19일 DB하이텍(000990) 정관 변경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에서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엔 찬성했다. DB하이텍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고려할 때 배당 여력이 충분하고 회사 밸류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다만 주주총회에 자기주식 소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은 반대하기로 했다.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면 소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사회에서 사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상법 위반 소지, 통과 시 회사의 부담 급증 등 실익 대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DB하이텍에 주주환원 정책 준수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면서 나머지 안건엔 찬성을 권고했다.</div>

<div>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모두 반대, 영풍·MBK 측 4명만 찬성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의 정관 변경안 모두 찬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85208_1474474_m_1.jpeg" /></figure>고려아연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경영권 분쟁에서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권고를 내놨다.ISS는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려아연의 추천 이사 7명 전원을 반대하는 한편,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17명 중 4명만 찬성하는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의 정관 변경안에는 찬성하면서도, 감사위원 선임 등 거버넌스 개선 측면에서는 영풍·MBK 측에 힘을 실었다.19일 영풍·MBK·고려아연에 따르면 ISS는 전날 기관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보고서에서 박기덕·최내현·권순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최재식 등 7명 후보에 대해 반대하고, 영풍·MBK 측 후보 17명 중에선 김광일·권광석·손호상·정창화 등 4명 후보에 대해 찬성했다.ISS는 "경영진의 조치로 인해 반대(영풍·MBK) 측 의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균형 잡힌 이사회 대표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4명의 후보(영풍·MBK 측 후보)에게 주주들의 지지가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 측이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3명(권순범, 이민호, 서대원) 모두에게 ‘반대’ 의사를 권고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권순범, 이민호 2명에게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서대원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이날 수정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했다.ISS는 "이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려아연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위원들은 모든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영풍·MBK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 불법적인 행동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훼손됐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여러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에 따라 영풍·MBK 파트너스 측 이사 후보들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분리 선출이 가능한 감사위원 수 상향' 등 모든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특히,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한 일부 정관 변경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사 수를 제한해 과도하게 큰 이사회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ISS는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에게 강력한 수익을 제공했다"며 "장기적인 사업계획(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성공적 수행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현재 경영진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충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했다. 배당 기준일 변경 안건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사항"이라고 봤다. 분기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주주친화적 배당 분배 방식"이라고 말했다.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를 설정하는 안건 역시 "감사 과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모두 반대, 영풍·MBK 측 4명만 찬성.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의 정관 변경안 모두 찬성. 고려아연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경영권 분쟁에서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권고를 내놨다.

“반반 손들어줬다”…ISS,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 ‘균형 맞추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9/20250319000114_0700.jpg" /></figure>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했다. 다만 삼성SDI를 둘러싼 대규모 유상증자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삼성SDI는 수익성 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주들을 달래고 나섰다. 삼성SDI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최주선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포함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들이 상정됐다. 안건들은 큰 잡음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h2>2조원 유상증자 두고 주주들 '반발'</h2>이날 주총 현장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주들이 부진한 실적 속 대규모 유상증자 실행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SDI가 결의한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자 비율은 16.8%다. 신주는 총 1182만1000주다. 유상증자에 대한 현장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부분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한 주주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지금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액면분할이나 분기 배당, 배당 성향 상향, 비전 선포식 같은 것들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3년동안 배당도 안 주고, 유상증자도 갑자기 한다고 하면 누가 선뜻 삼성SDI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불만은 퇴장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한 주주는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주주도 "현금성이 충분하고 부채비율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h2>고개 숙인 삼성SDI···"주주가치 제고할 것"</h2>삼성SDI는 유상증자 논란에 고개를 숙이며 수익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유상증자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유상증자) 준비 과정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투자 집행을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외형을 갖추고, 두 자릿수 이익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금 조달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상증자는 이번 한 번이지만 다른 자금 조달 수단도 회사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순서의 문제일 뿐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했다. 삼성SDI의 유상증자는 연일 논란거리다. 삼성SDI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4일 무려 6% 넘게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가는 지난해 초 40만원대에서 현재는 20만원선대를 웃돌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도 삼성SDI를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주선 대표도 이날 주주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금감원의 중점심사)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면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유상증자 하는 취지에 대해 해당 당국에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iv>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했다. 다만 삼성SDI를 둘러싼 대규모 유상증자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삼성SDI는 수익성 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주들을 달래고 나섰다.

유상증자 논란에 고개 숙인 삼성SDI···주주들 '반발'(종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MRW73_1.jpg" /></figure>영풍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통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을 “소수주주권 행사라는 탈을 쓴 악의적 방해공작”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주들에게는 영풍정밀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사외이사 김경율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다.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SMC에 처분해 최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 영풍은 주주서한에서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영풍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특히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영풍은 “현행 지분 구조상 일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최 회장 측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물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이미 회사 정관상 주식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분율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율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영풍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제련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하고, 회사 측 안건에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div>

영풍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통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을 “소수주주권 행사라는 탈을 쓴 악의적 방해공작”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주들에게는 영풍정밀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사외이사 김경율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영풍, 주주서한 통해 영풍정밀 제안 반대 “소수주주권 악용” [시그널]

<div>19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제56기 정기 주총"HBM·인수합병, 아직도 '아직'인가" 송곳 질의한종희 "올해 성과 보여드릴 것, 뼈 깎는 노력 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48347_1474150_m_1.jpeg" /></figure>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주들의 불만에 연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한 부회장은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6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5만전자 주가 부양책 대응 방안 있느냐", "여전히 인수합병과 HBM 사업 진전은 없는가" 하는 등의 질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과드린다.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한 소액주주 A씨는 이날 주총 현장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도 아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대형 인수합병도 아직이라고 하니 다소 답답하다"며 "오늘 안건 중 사외이사 분들이 좀 더 전문가들이 와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종희 부회장은 연신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경영진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장이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기까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진과 임직원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한 부회장은 올해 유의미한 대형 인수합병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인수합병이 중요 전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해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포함해 외국계 회사 인수를 계속 진행 중이나, 대형 인수합병은 고려해야될 점이 많아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div>

19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제56기 정기 주총. "HBM·인수합병, 아직도 '아직'인가" 송곳 질의. 한종희 "올해 성과 보여드릴 것, 뼈 깎는 노력 중"

[주총현장] HBM·인수합병 질문에 "아직..." 고개 숙인 삼성전자 경영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8/20250318000073_0700.png" /></figure>비급여 자기부담금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강제 전환 없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만성적인 손해율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과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난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책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그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반영된 업계 안팎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의개특위와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과 현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혁안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분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4세대와 동일한 보장 수준을 보유한 특약1과 비중증 보장을 강화한 특약2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특약2의 경우 연간 보장 한도가 1000만원까지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50%까지 증가한다. 다만 토론회 당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강제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약 44%인 1582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되고 세대별로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이 다르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입원·치료비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를 별도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다. 2세대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 가입자에 한해 제공됐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적용했다. 입원·치료비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도 이때부터 신설됐다. 3세대는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등 비급여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 자기부담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4세대의 경우 급여·비급여 진료 자기부담률을 각각 20%, 30%까지 높이는 한편, 비급여 진료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적용했다. 이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손해율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가운데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하는데, 해당 비율이 100%가 넘을 경우 적자를 낸 것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17.2%, 2023년 118.3%에 이어 지난해 118.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각 세대별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던 4세대 실손보험이 기대보다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면서 사실상 실패를 거둔 실정"이라며 "당초 재매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강제전환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해 1·2세대 가입자들의 이동을 추진할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다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강제전환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iv>

비급여 자기부담금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강제 전환 없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만성적인 손해율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제전환 논란 '5세대 실손보험' 발표 눈 앞···소비자 반발 잠재울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MEOTFO_2.jpg" /></figure>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캘퍼스는 카카오뱅크가 이달 주주총회에 상정한 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정상혁 신한은행장 비상임이사 선임안과 KB금융지주의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기타비상무이사 임명안에는 찬성했다.캘퍼스는 윤 대표 이외에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진웅섭 이사회 의장의 재선임 역시 반대했다. 캘퍼스의 보유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윤 대표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퍼스는 지난해 윤 대표의 4연임 안건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div>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캘퍼스는 카카오뱅크가 이달 주주총회에 상정한 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정상혁 신한은행장 비상임이사 선임안과 KB금융지주의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기타비상무이사 임명안에는 찬성했다.

美 최대연기금 '캘퍼스' 카뱅 연임 반대

<div>先연금특위 구성·後복지위 모수개혁 처리 강조"野, 합의처리 문구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한단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82117_1473819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8일 김미애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그는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2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명이 담긴 연금개혁특위 합의문을 예시로 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합의문 안의 정개특위와 관련,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유독 합의처리 문구를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주장했다.김미애 의원도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걸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div>

先연금특위 구성·後복지위 모수개혁 처리 강조. "野, 합의처리 문구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한단 것?"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합의 처리' 전제 하에 모수개혁안 처리"

<div>여당 요구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반대 입장 재확인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 제시…"주주 충실 의무 글로벌 스탠다드"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상관관계 분석…"주주 권익 강화되면 기업 가치 상승""일반 주주 이익 침해 사례 계속 발생…주주 보호 원칙 등 근원적 개선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51544_1474194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공개했다.정부·여당이 야권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모양새다.금감원은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 등을 제시했다.금감원은 "미국·영국이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의무 체제를 유지해 오던 일본 또한 판례·지침 등을 통해 주주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등 영미 법체계에 접근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특히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원칙은 지배 주주의 권한 남용이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배 주주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은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금감원이 주주 충실 의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못 박은 만큼, 상법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실제로 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에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이 요구하는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이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원장이 정부·여당 입장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경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상법은 금감원장이 직접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51544_1474194_m_2.jpeg" /></figure>금감원은 참고자료에서 주주 이익 강화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법개정안과 별개로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의 주주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2위에 그쳤다"며 "국내 기업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 대비 주주 이익 보호 체계가 약하고, 배당 등 주주 환원에 매우 소극적인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일례로 '주주 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이 G20 소속 16개국 3560개 기업을 실증분석한 결과, "일반 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 이익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고 전했다.특히 "주주 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 환원 확대 시 기업가치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배당 재원을 대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할 우려 등 대리인 문제가 완화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고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한국적 기업지배 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배 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 환원 미흡, 일반 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여당 요구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반대 입장 재확인. 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 제시…"주주 충실 의무 글로벌 스탠다드"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상관관계 분석…"주주 권익 강화되면 기업 가치 상승"

금감원 "일반주주 권익 강화될수록 기업가치 상승"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19일 DB하이텍(000990) 정관 변경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에서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배구조자문위 “DB하이텍,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 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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