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부동산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 없다…집값 오른 만큼만 상향■ 롯데지주 '우회' 자금 조달 왜?…'사모 사채·장기 CP'만 선호■ 내일부터 출퇴근길 '비상'…서울지하철노조도 태업 돌입■ 이재명 또 재판 받는다…檢, '법카 1억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호암 이병철 37주기 총출동한 범삼성家…용인 선영서 추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457132180.jpg" /></figure></div>

<div>대통령 1월 정책 청사진 공개…당국·거래소와 프로그램 본격 가동'우수기업' 선정된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주주이익 침해 논란두산그룹·오스코텍 등 '합병비율 고평가·쪼개기 상장' 투자자 반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53106_1429680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밸류업에 역행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습 유상증자와 올빼미 공시, 합병이나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서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있지만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상장사들의 의사 결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고 같은 달 17일에도 다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청사진을 공개하며 기업 밸류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이어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2월)와 한국거래소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5월) 및 밸류업 우수 종목을 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9월) 등 후속 절차도 속속 진행됐다.하지만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조차 일반 주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과 두산밥캣,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일 오후 4시55분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낸 뒤 약 1시간 뒤 코스닥 상장사 제이오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공시도 올렸다. 당시 연이은 호재성 공시에 주가는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였다.반면 악재로 여겨지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는 시간외 거래가 끝난 6시 44분에서야 나왔다. 5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제이오 인수 대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2조80억원의 27.3%에 달한다.특히 이수페타시스는 공시 당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올빼미 공시’를 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주가가 최근 5거래일간(11월11~15일) 29.45%(3만1750원→2만2400원) 급락했고 시총도 지난 15일 종가 기준 1조416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밸류업 지수에 이름을 올린 고려아연 역시 최근 기습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진 종목이다.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침을 지난 13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하며 밸류업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약 11%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외부에서 차입했다. 하지만 종료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해 매입 자금을 주주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53106_1429680_m_2.jpeg" /></figure>두산로보틱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및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제동이 걸려 있다.알짜 회사인 두산밥캣과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를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8일 5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이같은 합병과 물적분할 등을 통해 결국 지배주주들만 이익을 본다는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코스닥 상장사인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도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제노스코는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폐암 신약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의 상장을 사실상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라고 보고 있다.오스코텍은 지난달 21일 실시한 기업설명회에선 기업공개(IPO)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곧장 다음날인 22일 IPO 계획을 알려 ‘깜깜이 상장’이란 논란도 일고 있다.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 보호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맞물려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대통령 1월 정책 청사진 공개…당국·거래소와 프로그램 본격 가동. '우수기업' 선정된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주주이익 침해 논란

밸류업 추진 10개월…거꾸로 가는 상장사들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839369396_4ae25b.png" /></figure>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경매 신청 중인 서울마리나의 유치권과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마린아일랜드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마린아일랜드는 최근 최대주주가 한류뱅크에서 이모 씨로 변경됐고, 대표이사는 이선빈 씨로 바뀌었다.마린아일랜드는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임차권을 2032년 5월까지 보유하고 있고,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여의도 서울마리나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서울마리나는 지난 2010년 서울시가 20년간 사업권과 민자 사업에 따른 규정으로 서울마리나와 계약하며 첫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마리나는 2014년 SC제일은행으로부터 220억원 달하는 대출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 회생에 들어섰다. 이후 회생 및 유치권 및 공사대금, 구상권, 크고 작은 경매까지 잇따르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마린아일랜드는 서울마리나의 공사대금 등 회수를 위해 최근 경매를 신청한데 이어, SC제일은행에 대위변제 한 46억원 상당의 구상권 채권을 서울시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대여금 채권 등을 포함해 소송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한류뱅크의 100% 자회사였던 마린아일앤드와 에프엔에스는 최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관계사에서 제외됐다. 마린아릴랜드는 서울마리나의 사무실과 부지를 통해 진행하지 못했던 컨텐츠 사업 및 팬투(FANTOO), 플렛폼사업, 팬미팅, 공연,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마린아일랜드 관계자는 "에프엔에스와 마린아일앤드는 한류뱅크 측과 더 이상 지분에 대한 관계가 없다"며 "이선빈 신임 대표는 부동산과 금융투자 분야의 전문가"라고 전했다.</div>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경매 신청 중인 서울마리나의 유치권과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마린아일랜드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마리나 마린아일랜드, 대표·대주주 변경…소송 본격화 전망

<div>종목 선정 ‘고무줄 기준’ 비판 이후 내달 20일 특별 변경 예고편출없이 편입만...고려아연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 잔류“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근원적 시정 없는 땜빵식 우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65463_1430525_m_1.jpeg" /></figure>한국거래소가 ‘고무줄 기준’으로 논란을 빚은 코리아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을 특별 변경할 계획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편출 없이 편입만 진행되는 가운데 밸류업 역행 비판을 받는 기업들의 잔류가 결정되면서 지수가 근시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된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내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종목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분위기다.전날 거래소는 내달 20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을 특별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앞서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제외되고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이 편입되는 등 구성 종목의 모호한 선정 기준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신규 편입 심사 대상은 지난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최초 발표 이후 다음 달 6일까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이다.다만 거래소는 기존 편입 종목에 대한 편출은 예정대로 내년 6월 정기변경 때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구성 종목이 조기에 편출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최근 연이어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잔류가 더 큰 문제 소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최근 기습 유상증자 발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고려아연과 두산그룹의 계열사 불공정 합병 논란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진 두산밥캣, 올빼미 공시를 내 물의를 빚은 이수페타시스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오히려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수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편입 종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코리아밸류업액티브’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가 고려아연·두산밥캣을 상장지수펀드(ETF) 구성 종목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같은 주주이익 훼손 문제 및 지수 왜곡을 감안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32606_1430525_m_2.jpeg" /></figure>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여전히 부진한 점도 지수 특별 편입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9월 24일 지수 발표 당시에는 밸류업 본공시 기업이 12사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사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 거래소는 지난 15일 기준 밸류업 본공시를 이행한 상장사가 32사까지 늘었고 연내 밸류업 본공시를 하겠다고 예고공시를 올린 곳도 25사로 증가한 만큼 특별 편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국내외 현장을 돌며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거래소는 2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공시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현재 밸류업 공시를 완료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이날 기준 전체 2615곳 중 30여곳에 불과한 셈이다.이에 지수 발표 이후 생각보다 큰 파장이 이어지면서 주먹구구식의 수정·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날 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특별 변경 계획과 관련해 “거래소가 정부의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을 시장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추가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밸류업 지수 관련 본격·근원적인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신뢰도가 깎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거래소의 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논평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지수 구성과 선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라며 “지수 특별 변경에서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회사들 중 시장의 반응이 좋은 곳들만 주로 편입하는 ‘땜빵식’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div>

종목 선정 ‘고무줄 기준’ 비판 이후 내달 20일 특별 변경 예고. 편출없이 편입만...고려아연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 잔류.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근원적 시정 없는 땜빵식 우려”

논란 기업 품고 가는 밸류업지수...‘주먹구구’ 시행 논란 지속

<div>[비즈한국]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의 재산 분쟁 격전지가 됐다. 2018년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 전 대표가 신천지에서 탈퇴하면서 재산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신천지의 상징 건물이 있는 평화의 궁전 토지까지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96-70105-sampleM.jpg" /></figure>#평화의 궁전 토지, 경매로 나올까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김남희 전 대표의 재산 분쟁이 알려진 건 2020년이다. 2018년 이 총회장과 김 전 대표가 결별하면서 이들이 공유하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절반씩 소유권을 가졌던 평화의 궁전을 포함해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의 주주권, 가평 설악면 별장 등이 소유권 분쟁에 들어간 것. 특히 김 전 대표는 평화의 궁전에 대해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신천지는 평화의 궁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가처분금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제기된 분쟁 소송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측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현재까지 평화의 궁전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신천지와 김 전 대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대상이 된 토지는 평화의 궁전 인근 토지 4필지로 570평이 넘는 규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96-70106-sampleM.jpg" /></figure>분쟁의 시작은 2021년 11월 신천지가 김 전 대표를 대상으로 공유물인 평화의 궁전 토지 4필지(각 도로 248㎡, 임야 272㎡, 임야 1336㎡, 임야 39㎡)를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김 전 대표는 조정을 원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2022년 9월까지 소송이 계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필지(임야 39㎡, 약 12평)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매각금액을 절반씩 배분하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제3자와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분할을 요청한 4필지 중 1필지만 매각할 수 있게 된 거다.해당 소송 후 김 전 대표는 신천지가 평화의 궁전 출입을 막았다며 2022년 10월 공유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신천지가 본인의 대리인이 평화의 궁전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아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지정된 시간에 출입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천지가 대문을 닫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김 전 대표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후 2023년 3월 신천지는 분할이 기각된 나머지 3필지(도로 248㎡, 임야 272㎡, 임야 1336㎡)에 대해 김 전 대표와 토지 소유자 A, B, C 씨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다.이번에도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었다. 2023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토지 지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토지 3필지를 부동산 경매에 부쳐 매각하라고 판시했다.이에 2023년 12월 김 전 대표와 A, B, C 씨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시가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지정했고, 2024년 11월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상황이다.한편 신천지는 2021~2022년 평화의 궁전 옆 민간인들이 살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평화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평화의 궁전 토지 4필지가 분쟁 대상이 되면서 향후 평화의 궁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퐁퐁남 논란' 속 여성작가들 "불매 아닌 네이버웹툰에 분노" 이유는… · [단독] 코바나 옛 사무실 입주한 투자사 대표, '코바나파트너스 홍콩' 대표였다 · [현장] 어디에 있을까? 신천지 이만희 흔적 추적해 보니 · 신천지 관련없다더니 상표출원인이 '이만희' · 서울시, 신천지 법인 '새하늘 새땅' 해체 위해 증거수집 착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의 재산 분쟁 격전지가 됐다. 2018년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 전 대표가 신천지에서 탈퇴하면서 재산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신천지의 상징 건물이 있는 평화의 궁전 토지까지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신천지 1·2인자 이만희·김남희, 재산 분쟁으로 '평화의 궁전' 토지까지 경매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4UVWEU_1.jpg" /></figure>'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법인 '놀 유니버스'가 합병 비율을 둘러싼 양 사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출범 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두 법인의 지주사인 야놀자가 제시한 합병 비율이 과점 주주인 야놀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8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 자회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터파크트리플 측 경영진은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비율을 각각 기업가치 기준 6대 1로 제시했다.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를 약 2조 500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은 42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인터파크트리플에 투자한 국내 벤처캐피털(VC)들과 일부 주주들은 해당 합병 비율에 대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놀자가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탓에 표대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향후 12월 중순까지 주주 혹은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해당 합병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국내 VC들이 이번 합병 비율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야놀자 측이 제시한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022년 두 여행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법인으로, 당시 거래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여행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3000억 원 가까이 낮추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 216억 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2594억 원, 11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5%, 400% 증가했다.또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은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낸다. 야놀자플랫폼은 기존 야놀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호텔과 모텔·펜션 등 숙박 예약 플랫폼만 분할한 법인으로, 경쟁사인 여기어때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현재 시장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수준에 거래되는 여기어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기업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 분할 전 야놀자의 플랫폼 부문은 지난해 매출액 3753억 원, 여기어때는 3092억 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숙박 예약 거래에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점유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야놀자와 여기어때 앱의 월 사용자 수는 각각 392만 7000명, 356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야놀자 측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이 낮은 기업가치를 근거로 합병을 반대해 대거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계획을 전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 합병 과정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야놀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한도를 2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합병이 철회될 경우 인터파크트리플의 독자적인 상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VC들과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야놀자는 VC들과 소액주주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이 정한 합병 비율에 대해 찬성하도록 사실상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야놀자가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들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놀자 플랫폼의 경우 일본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투자청(GIC), 부킹홀딩스 등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인터파크트리플은 네이버(NAVER(035420)), 아주IB투자(027360), DSC인베스트먼트(241520),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투자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향후 VC들은 야놀자 측과 합병 조건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파크트리플의 일부 주주들은 합병비율 재산정을 위한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법정에서 인터파크트리플의 주주들의 요구대로 합병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거액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이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법적 고려를 통해 이번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특히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와 합병 계획 철회 가능성을 알린 점은 법적인 안전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소송에서 야놀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야놀자 측은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쳐 합당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파크트리플의 경우 미상환 채권이 다수 발생해 기업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야놀자 관계자는 “두 법인의 기업가치는 향후 5개년 사업계획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추정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라며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은 큐텐에 커머스 사업부문을 매각했으나, 상환받지 못한 매각 대금을 대규모 손실 처리한 것이 기업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div>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법인 '놀 유니버스'가 합병 비율을 둘러싼 양 사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출범 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두 법인의 지주사인 야놀자가 제시한 합병 비율이 과점 주주인 야놀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독] 야놀자, 자회사 주주들에 '갑질'…'놀 유니버스' 무산되나

<div>제목 : 미원상사,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 518주 증가▶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다! 주식 투자 필수템.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미원상사는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가 518주 증가해 지분율이 61.08 %에서 61.09 %로 0.01 % 증가했다고 공시했다.</div>

제목 : 미원상사,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 518주 증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다! 주식 투자 필수템.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 미원상사는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가 518주 증가해 지분율이 61.08 %에서 61.09 %로 0.01 %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미원상사,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 518주 증가

<div><앵커>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해운대 엘시티는 사실상 관광보단 주거단지로 전락해버렸죠, 관광시설 유치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부산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스카이라인에 덩그러니 솟은 건물. 부산에서 가장 비싼 주거단지인 엘시티입니다. 지난 2006년 부산 관광의 랜드마크로 추진된 엘시티 개발은 당초 주거단지로 변질될 수 있단 우려가 컸지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에 고도제한까지 풀어주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자리잡은 관광시설은 전망대와 워터파크, 그리고 호텔 등이 다 인데요. 부산도시공사는 이후 관광컨셉을 안 만들었다며,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11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관광시설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동시에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엘시티 사업에 강제할 권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관광시설 대신 병원이나 일반 상업시설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관광 기능과 비싼 임대료에 상가 공실은 물론,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예고 등 내부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희춘/엘시티 상가연합회 공동대표/ "분양할 때 여기는 익사이팅한 시설이 들어오고 해양박물관이 들어오고 스파가 들어오고... 막상 들어오면 할 게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어요. 분양 사기입니다. 이건."} 3년 전 한 국회의원이 밝힌 엘시티 분양수익은 4조5천억 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금은 배로 뛰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110억원 회수를 끝으로 엘시티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110억원도 관광이 아닌 행복주택 등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나몰라라 행정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div>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해운대 엘시티는 사실상 관광보단 주거단지로 전락해버렸죠,. 관광시설 유치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부산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거 변질' 앨시티에 날개 달아준 부산도시공사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orig/2024/1119/e2c66fdd.jpg" /></figure>[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부동산의 열기가 지식산업센터로 확장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등의 제한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지식산업센터114의 2024년 3분기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1140건, 거래액은 6061억원이었다.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전환을 검토하는 현장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부동산 폭등장의 막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한 전문가는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 나선 것"이라며 "이에 풍선효과처럼 아파트가 막히자 그 대체재인 지산과 같은 상업용 오피스로 열기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제는 지산 같은 물건들은 주기가 굉장히 짧아, 부동산 열기가 식는 순간 빠르게 추락하는게 특징"이라며 "2021년 말 지산을 매수했다가 물려 고통받았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div>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부동산의 열기가 지식산업센터로 확장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등의 제한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3분기에만 거래액 6000억, 지산으로 번지는 부동산 열기…주의점은?

<div>[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91-70100-sampleM.jpg" /></figure>‘개인회사’라는 표현이 있다. 뜻은 다소 모호하다.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기도, 1인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회사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상법 제169조), 회사가 아닌 개인(자연인)이 영업의 주체가 되는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사란 1인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그렇다면 개인회사라는 표현은 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주주가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개인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거기는 A의 개인회사라서 A 뜻대로 해도 된다” “A의 허락만 받으면 나머지 회사 관계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이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어느 개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라면 회사의 주인은 그 개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주주 개인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은연중에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여긴다. 드라마를 보면 회사의 오너 일가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필자는 주변에서 그 모습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그리고 회사의 법인격을 잘 활용하면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경비 처리를 통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임원 선임을 통해 업무를 분배하고 책임을 한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소규모 회사의 대주주는 대부분 사업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근로관계가 없음에도 가족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상당액을 받게 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을 개인적인 업무에 투입하고, 심지어 가수금(임시로 받은 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곤 한다.회사 자산의 사적인 사용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수사기관의 수사, 조세 당국의 조사 등에 의해 외부에 노출되면서 대주주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근거 없이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세 당국의 과세처분 대상이 된다.앞서 열거한 사례는 다소 극단적인 것으로, 최근에는 좀 더 고급스럽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활용한다. 회사의 기회·자산 등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내세워 거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식이다.대표적인 예로 영업비밀 악용이 있다. 대주주는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이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영업비밀을 얻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인 이사가 본인·배우자·자녀나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사업체 등을 내세워 회사와 거래를 하고, 단가 산정이나 여러 편의를 봐주는 방법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업체 등에 이익을 주기도 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91-70101-sampleM.jpg" /></figure>이 같은 일이 어찌나 많았는지 2011. 4. 14.자 개정 상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자기거래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와 관련해 상법 제397조의 2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때 이사회 승인은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조항 각호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기회를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삼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즉 자기거래와 관련해 상법 제398조는 이사 본인, 친족, 지분 보유 회사 등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처럼 개정 상법 조항이 자산유용, 자기거래 등을 엄격히 규정하다 보니 판례 역시 이사회 승인 등 사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와 사후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를 추인하려는 관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1다291712 판결은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이고, ‘사후’에 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그런데 개인회사의 경우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므로, 회사의 사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공시의무도 없어 외부에서 회사의 내부 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법 조항이나 판례가 자산유용, 자기거래에 엄격해도 얼마 전까지는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포착하기 어려웠다.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유로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사모펀드 인수 등을 통해 외부 구성원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과거보다 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잦아지고, 내부 구성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충족, 합리적 근거 유무 등을 따지는 논쟁이 많아졌다.결국 대주주는 여러 편의를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운영하지만 회사 경영 과정에서 대주주가 운신하는 폭은 과거보다 좁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회사의 자산 유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주주·임원 입장에서 보면 적법성 요건 충족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고민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알쓸비법] "사람 써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자영업 사장의 인력관리 노하우 · [알쓸비법] 전문경영인이 모두 '선의의 대리인'일까? 교묘한 사익 추구 수법들 · [알쓸비법] 공정거래법 개정 vs 단행법 제정…플랫폼 규제 둘러싼 두 가지 시선 · [알쓸비법] '네트워크 마케팅' 퇴보의 이유 3가지, 혁신의 방법 2가지 · [알쓸비법]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양쪽을 대리해본 변호사는 누구 손을 들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알쓸비법] 회삿돈이 곧 내 돈? 과거에 비해 달라진 개인회사의 운영 환경

■ 부동산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 없다…집값 오른 만큼만 상향. ■ 롯데지주 '우회' 자금 조달 왜?…'사모 사채·장기 CP'만 선호. ■ 내일부터 출퇴근길 '비상'…서울지하철노조도 태업 돌입

[뉴스핌 이 시각 PICK] 부동산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 없다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