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 간 15% 상호관세 합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면담이 취소됐다. 양 대표는 한국시각으로 31일 밤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통상협상이 완료되었고 오늘 백악관에서 통상 협의시 상호간 만나 인사를 나누었으므로 면담은 취소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7585790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 내로 미국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div>

<div>관세 협상 협상단, 1일 귀국"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전략적 접근할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혔던 쌀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구 부총리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귀국했다.이날 구 부총리는 쌀 개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85350289.jpg" /></figure>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 시장을 불가침 영역으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상 결과 양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지만, 백악관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측 간 입장 해석이 엇갈렸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세부적 요건에서 (미국 정부와) 서로의 이해, 인지하는 것이 좀 달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구 부총리도 부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쟁과 같은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은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전략도 잘 수립해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된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 당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언급했다.투자 규모 중 남은 2000억달러에 관해서는 "안보·전략 분야에 투자할 예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말한다"며 "이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미국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얼라이언스 할 수 있을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85357844.jpg" /></figure>rang@newspim.com</div>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전략적 접근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혔던 쌀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쌀 추가 개방, 전혀 논의 안 해…美와 윈-윈 가능"

<div>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3500억달러 투자펀드' 숫자 빈칸만"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특히 한국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켰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협상단, 美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1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다음 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75857900.jpg" /></figure>협상단은 25%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했다.협상단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상호관세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관세율과 같다. 우리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관세를 15%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우리 협상단의 목표도 15%로 맞춰졌다.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로 하향되면서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3500억달러 투자펀드' 두고 한미 견해 갈려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도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며 "앞서 타결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주 전부터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민감성을 더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이해한 것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510390020.jpg" /></figure>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됐다.앞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쌀과 소고기 품목은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만큼 쌀·소고기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것이다.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명칭한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게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해수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6270874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 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 "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관세타결]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韓협상단, 6일 국회 보고

<div>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일본의 세율은 15%이며, 7일 후부터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통보했지만, 관세 교섭 결과 15%로 낮추기로 지난 주 합의했다.일본 측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25%를 기존 세율(2.5%)과 합쳐 최종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일 관세 관련 작업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터 15%로 낮추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11399360.jpg" /></figure>◆ 日정부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일본 정부는 일단 미일 간 합의가 이행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한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미 합의가 이행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 자동차 등 관세도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외무성의 한 간부도 "합의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합의 내용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서명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어 안도하고 있다. 일본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를 둘러싼 관세가 명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인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oldendog@newspim.com</div>

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日 15%, 7일 후 적용

<div>정부는 안보-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해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결국에는 패키지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2주 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발 안보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06e04440-68a1-4696-95a4-b8dd3ce325ad.jpg" /></figure>이날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한국은 관세 협상 초기부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총론적인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리 접근을 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처음에는 미국도 패키지 딜에 공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듯 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무역·통상·안보·동맹을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난 20일)를 접근법으로 설정한 건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상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한 뒤 "무역, 관세와 관련 없는 사안도 제기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군대 문제는 별도의 주제이며 어떤 (관세)협상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겠다"며 입장을 다소 변경했다.실제 그는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방위비 문제를 끌어오지 않았다. 관세를 고리로 동맹 현안을 이슈화하되 막상 협상에선 이를 분리해 다루는 편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상대방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523b0bac-811f-4588-970e-2df578bfba49.jpg" /></figure>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방위비 인상 등 선거에 도움이 될 현안을 순차적으로 띄울 것”이라며 “일단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추후 한국에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이슈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결국 안보 의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 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딜은 통상 분야 중심이고, 안보 등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괄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 등에서 이제 본격화할 거란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북핵 억제 뿐 아니라 대중 견제의 축으로 재편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맹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키우고, 주한미군은 대만·남중국해 유사시에 대비해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게 게 골자다.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2주 안에 주한미군 운용 유연성,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협상팀이 혹독한 대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할 때 발표할 것"이라며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치 한국에 주는 선물처럼 알린 데다 한국 대선이 끝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공개 축하를 한 셈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혔지만, 정작 백악관과 트럼프 본인은 해당 통화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미국의 개정 요구가 아직 없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100억 달러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이를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직접 제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면전에서 방위비 문제를 들이댔다. 정상회담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미국이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다. 왜 우리가 내는 비용(방위비)을 배상(reimburse)해주지 않느냐고 한국에 물었다. 그들은 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공개했다.특히 트럼프가 '2주 내'로 명시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8월 둘째주에서 셋째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맞물릴 수 있다. 그는 1기 행정부 때도 연합훈련에 대해 "굉장한 양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쟁연습"(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용 측면에서 수차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39056cb2-47df-4342-8b3a-9fc05d6df466.jpg" /></figure>공교롭게도 전세계 주둔 미군의 소요 비용과 임무 등을 평가하는 재검토 작업의 결과물과 미국의 중장기 국방 지침서가 될 2025 국가방위전략(NDS)이 늦여름쯤 발표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그 직전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도 작지 않다.서정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큰 틀의 원칙만 합의하고 세부 수치는 실무 협상으로 넘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트럼프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날짜 확정도 수단화해 '밀당'(밀고 당기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구체적 날짜는 곧이어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오는 31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전망이다.</div>

정부는 안보-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해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결국에는 패키지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2주 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발 안보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끝내 '패키지딜' 거부…李대통령 만날 때 안보청구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731.926b3bd56c874890b931645dd5459105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소개하면서도 “조금 전 두어개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이 내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게 무역 협상 결렬 사유인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들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렬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캐나다)은 공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치를 충분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관세 25%를 적용받는 캐나다에 대해 8월 1일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8월1일 정확히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미 상호관세 발효 임박···트럼프 “오늘 몇 나라와 무역합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96a01d9a-9fa2-4bf1-aad9-c7c1da72067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조금 전 다른 두어개 (나라와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엄청난 합의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조금 전 다른 두어개 (나라와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D-1…트럼프 "조금 전 두어개 나라와 무역합의"

<div>김용범 정책실장 "고정밀 지도 문제 방어…추가 양보 없다"향후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업계 "일단 지켜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그동안 주요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이 논의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이 이번 협상에서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상 협상과는 별개 이슈로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 등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협상이)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0935395920.jpg" /></figure>김 실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 칩,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다만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나 온플법, 망 사용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논의는 향후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김 실장은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2007년 첫 반출 요청 이후 9년 만이다.그간 안보상 이유로 반출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는 이번 요청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답변을 보내야 한다.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1대 2만5000 축척의 일반지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좁은 골목길이나 도보 안내 등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정부가 제공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위치 정밀도, 검색 최적화 기능 등을 구현하고 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확보해 검색·광고·길찾기·자율주행 API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본다.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반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div>

김용범 정책실장 "고정밀 지도 문제 방어…추가 양보 없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업계 "일단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그동안 주요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이 논의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한미 관세타결] 고정밀 지도 반출·온플법 논의 제외…업계 '예의주시'

<div>대통령실 협상 결과 브리핑정부 ‘車 FTA 무관세’ 주장하며 절충 트럼프 ‘일괄 15% 원칙’ 고수로 불발 대미투자 조선 제외 2000억弗 수준 직접투자보다는 대부분이 대출·보증 “美 진출 관심있는 기업에 좋은 기회”대통령실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저지한 점은 성과로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516678.jpg" /></figure>◆쌀·소고기는 막았으나 아쉬운 자동차 관세대통령실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관세 12.5%가 관철되지 않고 15%로 결정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12.5%로 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으나 미국 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라고 말했다.그간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서 사실상 무관세였고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이번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15%를 적용받는다면 우리나라는 2.5%포인트 낮은 12.5%를 적용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미국 정부 측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괄 15%’ 원칙을 고수한 탓에 조정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라며 해당 분야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 3곳뿐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에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의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농산물도 개방 대상으로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517095.jpg" /></figure>◆“투자펀드 2000억달러… 日 36% 수준”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0억달러 수준이고 이는 일본의 3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가 작지 않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516651.jpg" /></figure>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실장은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펀드의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2000억달러 중 투자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 투자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으로 본다”며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억달러를 전부 투자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구조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심층 분석했다. 안전장치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 ‘車 FTA 무관세’ 주장하며 절충. 트럼프 ‘일괄 15% 원칙’ 고수로 불발. “美 진출 관심있는 기업에 좋은 기회”. 대통령실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저지한 점은 성과로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車 관세 12.5%는 못 지켰지만 농축산물 시장은 지켰다 [韓·美 관세 협상 타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GF2NJ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대만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를 ‘임시 세율’로 규정하며 최종 합의 시 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금 전 미국은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일시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할 절차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차례 실무협상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임시 조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을 확보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에 통보한 32%에서 20%로 낮췄다. 대만은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FT는 “대만은 미국에 7번째로 큰 교역국”이라면서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는 작년에 56% 이상 증가했는데 주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대만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를 ‘임시 세율’로 규정하며 최종 합의 시 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 라이칭더 “트럼프의 20% 관세는 임시…협상 통해 인하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 간 15% 상호관세 합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면담이 취소됐다. 양 대표는 한국시각으로 31일 밤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미 관세타결] '15% 상호관세' 합의에 구윤철-베선트 면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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