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4인뱅, 연내 최소 1곳 본인가 나와야

금융위원회가 오는 25~26일 이틀간 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앞둔 가운데, 주요 대형 은행들이 각 컨소시엄에 본격 합류하면서 최종 대진표가 완성돼 가고 있다. 인뱅 진출 티켓을 잡으려는 은행들간 눈치작전과 각자의 강점 내세우기가 뜨겁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은 시중·특수·국책·인터넷 등 그 목적과 영역은 구분돼 있으나 철저히 규제 분야란 동질성을 안고 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영위하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역할과 범위가 규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추진하는 4인터넷은행 또한 철저히 이러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목적성에 따라 허가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말 금융위는 4인터넷은행 심사기준으로 기존 선정돼 이미 사업을 영위중인 인터넷은행 지정과는 달리 자본금과 자금조달 부문 배점을 높였다. 그만큼 자본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허가뒤 안정적인 정책목적에 따른 은행업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과 실현성을 신설하면서까지 정책 목적을 분명히 했다. 지역 기업(소상공·중소)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높이고, 기저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정부의 방향은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이것이 선훈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기반이 약화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은 말 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 폐업과 사업 철수 건수는 날마다 쌓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내수와 수출, 모든 측면에서 억전고투하고 있지만 사업유지가 힘겹다. 이런 곳에 심폐소생 같은 긴급 자금을 풀고, 스스로 자금 회생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번 4인터넷은행은 애초 구상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4인터넷은행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속도도 중요하다. 금융계에선 이달말 접수에 이어, 상반기 안에 예비인가를 내고 연내 최소 1곳이상 본인가까지 나와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좋은 정부 취지나 아무리 건전하고, 견실한 자금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사업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세월 미뤄져선 시장은 모두 폐허가 된 뒤 일 것이다. 필요한 적기에 또 하나의 신선한 인터넷은행이 나와 새로운 혁신성과 금융서비스로 우리 경제 실핏줄을 돌게한다면 그보다 값진 정책적 선택은 없을 것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