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충돌···이재명 “모수개혁, 지금보다 낫다 인정해야” 이준석 “궤변, 밀실합의”

6·3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은 23일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민연금 보험료율(9% → 13%)과 소득대체율(40% → 43%) 인상이 이뤄진 것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한 것보다 낫다”며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합의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은) 부족하지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의 ‘신연금·구연금 분리’에 대해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간 연대다. “수혜자와 대상자를 갈라치는 건 정치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3월의 모수개혁 합의를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세대 간 연대’를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윗세대는 소득대체율 올린 걸 바로 받아가고, 내는 세대는 4%포인트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낸다.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떠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수개혁에 대한 판단 없이 “청년의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 법 개정 없이 자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청년들이 불안해하니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지금 도입하면 연금 내는 사람이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 불안할 것 같다”며 반대한 이재명 후보와 의견 차를 보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과 국민 연금의 연동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늘리면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