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중요성 인식 못하나"...선거공약서 외면한 대선 후보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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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유일 등록

제21대 대선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 6명 중 1명만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 6명의 후보 중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무소속 황교안·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는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이 각 후보별 비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있어 대부분 후보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선거 막바지까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지 못해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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