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준이라더니···내부통제 부실 여실히 드러난 GA업계

보험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계사 1,000명 미만의 중소형 GA뿐 아니라 보험사와 일부 자회사형 GA에서도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 전반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Quick Point!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수준 전반적으로 부실

대형·중소형 GA, 보험사 자회사형 GA 모두 관리 미흡

소비자 보호 위한 업계 자정 기능 작동 미흡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곳 중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 부문에서 보통 이하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을 종합해 GA를 1~5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우수)과 2등급(양호)을 받은 곳은 각각 7곳, 22곳으로 전체의 9.3%, 29.3%에 그쳤다.

3등급(보통)을 받은 GA가 24곳(32.0%)으로 가장 많았다.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은 각각 9곳(12.0%), 13곳(17.3%)에 달했다.

소속 설계사 수가 1000명 미만인 대형 GA는 내부통제에서 대다수가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25개사 중 1~2등급을 받은 곳은 단 2곳(8.0%)에 불과했고, 3등급이 10곳(40.0%), 4~5등급이 13곳(52.0%)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던 자회사 GA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에 오른 자회사형 GA 15곳 가운데 9곳이 3등급 이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삼성금융파트너스, 삼성화재금융서비스, 디비엠엔에스 등 대형 보험사 자회사 GA조차 금감원의 내부통제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지 못했다. 1등급을 받은 자회사 GA는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가 유일했다.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는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이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평가 지표에 대한 GA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이는 GA 채널이 국내 보험 모집시장에서 보험사에 견줄 만큼 성장했음에도 내부통제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24만9500명으로 같은 기간 전속 설계사(20만8300명) 규모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강화와 준법감시 활동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평가가 저조한 대형 GA는 내년 검사 우선순위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대다수 GA의 내부통제 개선세가 미미한 것에 대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GA업권이 처한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당국이 제시한 권고 조건에 맞춰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자회사형 GA와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국한된다"며 "그 외 회사는 인력 부족 등으로 권고 기준에 맞춰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