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투자 수익 90% 미국 몫?…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대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미국 측 입장에 대통령실이 "저희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론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은 350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350 Billion for the United States to invest as President Trump directs, with 90% of the profits going to the American people)"고 적었다.

김 실장은 "그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미국 측에) 질문도 많이 했다"며 "다른식으로 비망록에 정리했지만 그것을 다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언더스탠딩(이해)가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인지 미국이 잘 안다"며 "(90% 표현와 관련해) 논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됐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것 자체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90%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며 "저희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론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리스크 프리'(Risk Free)라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을 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사업이 이익이 나면 우리 기업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사업에) 참여하고 계속 하는 것도 괜찮다"며 "이익이 나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는데 (미국 측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한다"며 "우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 협상단과 만난 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한다"며 오는 8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