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현실성 있나?"...'국감'서 해답 나올까

서지용 상명대 교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사실상 28㎓ 할당을 포기하면서 제4이통 출범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사업 경쟁 촉진, 제4이통 출범 등의 과제가 산재해 있는 국회가 국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후보 스테이지엑스는 28㎓ 할당을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28㎓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주요 주주사인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등이 소송 제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다만, 과기부는 여전히 제4이통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국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국감에서 해당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감 단골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상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신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전 과기부 장관이었던 이종호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4이통에 대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당장 해결책이나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장관 체계가 출범한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국감은 적극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그 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제4이통 출범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업은 통상 CAPEX(설비투자)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업계는 정부의 바램과 달리 이런 부담을 안고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비용과 심사 과정 등 사업 준비 부담에 비해 사업성이 크지 않은 만큼 애매한 상황"이라며 "현재 구축된 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해당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부는 28㎓를 활용하기 위해 제4이통 출범, 이음5G 등 다양한 전략을 선보였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서 교수는 28㎓ 대역 활용 방안에서 성과가 미미했던 만큼 정부가 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방송통신 과점행태 개선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며 "28㎓ 주파수를 잘 활용하면 이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반복하며 그 동안의 정책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