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노동소득 43세때 4290만원 '정점'…소비는 17세 '최대'■ 공공운수노조, 내달 5일부터 파업…공공부문 쟁의 확산■ 이재명 1심 판결문 보니 "교사행위 인정…고의성은 없어"■ 삼성전자, 27일 연말 정기 인사…일부 임원에 퇴임 통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강행…의사 표명서 제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450195190.jpg" /></figure></div>

<div>철도·지하철 인력 확충 요구윤석열 정부 퇴진 목소리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철도노조 등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철도노조를 중심으로 다음 달 5일을 시작으로 6일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 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에서 약 7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09051720_w.jpg" /></figure>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의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곳 외에도 한국가스공사지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국민연금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노동자 1만여 명이 파업 참여 여부를 조율 중이다.화물연대본부 노동자 약 2만 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며 "이번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 정부 퇴진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34142090_w.jpg" /></figure>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력 확충과 외주화 중단을 주장했다.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해 규정을 지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열차가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사합의 파기와 인력감축, 임금체불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은 올해 중대재해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고, 혈액암 집단 발병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성민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설 노후화로 장애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9호선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를 지키고 청소와 돌봄까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다. 1년을 일하지만 9.5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가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철도노조 등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7만 명, 내달 5일부터 공동 파업...공공 부문 쟁의 확대

<div>한동훈 "與, 일부 기득권 아닌 노동 약자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할 것"추경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김문수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 사업 확대 개편해 노력할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을 통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3025641_w.jpg" /></figure>한 대표는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라면서 "국민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그는 "오늘 국민께 보고될 법안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희가 일명 '기댈 언덕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법안이다"며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복지 증진, 권익 보호, 표준 계약서 제정 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지원, 공제회 설립 지원 등 노동 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질 내용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관계자, 정부와 한 팀이 돼서 노동 약자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법이 의미 있는 것은 민주당 법안처럼 사업주에게 노동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국가에 실질적인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법이라서 새로운 영역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 첫 걸음이 부족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이 다변화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졌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우리 주변에 쉽게 마주치고 또 우리 국민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비빌 언덕을 만들어 노동시장 전반의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께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께도 적극 설명해 드려서 노동약자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주문한 이후 마련된 법안으로 ▲표준 계약서 보급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원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2958984_w.jpg" /></figure>rkgml925@newspim.com</div>

한동훈 "與, 일부 기득권 아닌 노동 약자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할 것" 추경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與 "노동약자지원법 통해 노동 약자 보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URV0VX_2.jpg" /></figure>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 급식과 돌봄 분야, 화물 등에서도 동시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이 임박했다”며 “철도노조가 내달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연다”고 밝혔다.공동파업에는 산하인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참여한다. 화물연대본부는 내달 2~3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참여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국민연금지부도 파업찬반투표를 마치는 등 공동파업에 합류할 가능성일 내비쳤다.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의 일차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대책이 근로여건을 악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노조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일하라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비난했다.공공운수노조의 정권 퇴진 요구는 예정된 결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초기부터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산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총파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도심에서 내달 7일까지 3차례 정권퇴진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집회에 집중하고 있다.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공공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지가 놓였다. 하지만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경 대응을 하면 노정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노조 요구 수용이 장기적으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파업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당분간 노정 관계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노정 대화에 나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명확하게 나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퇴진 집회를 자제하면서 대통령 소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근로시간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div>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 급식과 돌봄 분야, 화물 등에서도 동시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주 철도·화물·학교급식 멈추나…민주노총 7만명 '정치 파업'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212176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민생은 올리고 물가는 내리고'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41148/art_17325066150491_0992e0.jpg" /></figure>[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선거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둔 가운데 일부 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모여 선거 규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태권도계에 심한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12월 5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자형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도전하기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야권으로 예상되는 김태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등 일부 회장 선거 후보 군들은 서울시 체육회에 항의 방문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규정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다시 승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특별한 반응은 없어 보인다.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태완, 김현태 사범을 비롯한 야권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선거인 배정에서 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회장 선거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야권 예상 후보군에서 요구하는 회장선거규정 변경 항목은 선거인 수 배정으로 지도자 총원의 15%와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 등으로 정한 것은 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없는 회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선거인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현재 일부 태권도 관계자들에 의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회장 선거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야권 후보군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더욱 더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 속에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 요건의 문제 제기로 인한 논란 속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체육회나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소할지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div>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선거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둔 가운데 일부 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모여 선거 규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태권도계에 심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협회장 선거, 먹구름 속 산 넘어 산 예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26393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07879_1433727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라고 띄웠다. 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독재를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이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야당의 대표, 이제는 검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징"이라며 "우리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의 단결과 안정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향해 단일대오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무도한 폭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폭거이자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선택권마저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독재와 권력의 사유화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돌파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폭정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 관철과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윤 정권의 권력 남용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초선의원 30여명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내고자 열심히 달려왔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다. 이제는 초선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때"라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라고 띄웠다. 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독재를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들 "이재명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 주장

■ 노동소득 43세때 4290만원 '정점'…소비는 17세 '최대'. ■ 공공운수노조, 내달 5일부터 파업…공공부문 쟁의 확산. ■ 이재명 1심 판결문 보니 "교사행위 인정…고의성은 없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공운수노조 7만명, 내달 5일부터 파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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