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철도·화물·학교급식 멈추나…민주노총 7만명 '정치 파업' 우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 급식과 돌봄 분야, 화물 등에서도 동시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이 임박했다”며 “철도노조가 내달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연다”고 밝혔다.

공동파업에는 산하인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참여한다. 화물연대본부는 내달 2~3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참여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국민연금지부도 파업찬반투표를 마치는 등 공동파업에 합류할 가능성일 내비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의 일차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대책이 근로여건을 악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노조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일하라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정권 퇴진 요구는 예정된 결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초기부터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산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총파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도심에서 내달 7일까지 3차례 정권퇴진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집회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공공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지가 놓였다. 하지만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경 대응을 하면 노정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노조 요구 수용이 장기적으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파업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당분간 노정 관계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노정 대화에 나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명확하게 나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퇴진 집회를 자제하면서 대통령 소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근로시간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