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한 SW 생태계 구축과 SW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동형 계약제와 원격개발 등 관련 법·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이해민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SW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시급함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국내 대표 SW 협단체가 모인 'SW단체협의회'가 이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SW 생태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SW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서 과업에 맞는 사업비 지급이 필수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사업수행 단계에서 과업이 늘어나는데도 이에 따른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과업변경·추가 시 이에 따른 정당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채 부회장은 “과업 증가 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약하다”며 “SW진흥법이나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정당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도 업계 숙원 과제 중 하나다. 2020년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원격지 개발 실현·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발주자는 보안, 의사소통 등을 이유로 원격지 개발을 선호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채 부회장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방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근로문화 때문에 역량 있는 인력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공공SW 사업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리·기술적 보안 기준을 갖춘 작업장소를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된 장소에 한해 원격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W 가치 보장 제도와 발주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은 “영세한 SW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담보 설정 시 도움이 되도록 SW진흥법에 'SW기술 가치 평가' 조항을 담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SW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발비를 비롯한 SW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AI를 이야기하지만 SW 파워 없이 AI 강국을 만들기는 요원하다”며 “하드웨어보다 낮게 책정된 SW 위상을 높여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SW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 SW 업계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SW강국, AI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