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탄핵 오늘 7차 변론…'단전·단수-부정 선거' 공방 예고■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대전 초교서 우울증 교사 흉기 가해…8세 여아 사망 '충격'■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수혜기대 철강주 급등…나스닥 1%↑■ 은마·잠실주공5, 토지거래허가 해제 제외?…지역민 '반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8182036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0.9522b7f106bc4d9899e3e3bef26c5fe9_P1.webp" /></figure>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한 김기현·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한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방청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이 헌재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야권에서 주장할 것 같다’는 질문에 “집권여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청 행렬은 탄핵심판 변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엔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조지연 의원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의 서울구치소 면회는 지난 10일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다.</div>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이철규 등 친윤 의원들, 윤석열 면회 이어 탄핵심판 변론 방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40311.9df589c67a5e4e63b576c2976fa594ec_P1.webp"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은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해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결정됐다.김정수 위원은 “명백하게 잘못된 방송”이라며 “나중에 KBS가 사과했지만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화면”이라고 했다. KBS는 <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이 나간 이후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 “<KBS 뉴스 5> 탄핵 찬반 집회 보도는 해괴한 편집으로 탄핵찬성 집회가 더 많아 보이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 위반이기에 즉시 방심위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

방심위,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화면 오류 낸 KBS에 관계자 진술 결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news-p.v1.20250211.d78f856a3e1e483d857cd66b95ef5858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div>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기일, 변호인과 대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f72644182bf4b54a3dafbf5cde5317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대법 “문제없어”‘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화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 연결번호와 같다”는 극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시인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와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도 검증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지 4만5593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 판독도 한 다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주심을 맡았다.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후설’에 따른 부정선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이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fb8884ec2a0a4d70ad6987a5e4985c87_P1.gif" /></figure>민 전 의원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헌재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 사실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QR코드가 선거조작에 사용됐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1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없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

대법·헌재서 ‘기각·각하’ 했는데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주장

<div>변호인과 수차례 귓속말로 변론 지휘‘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8회)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후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737.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진술에 여러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거나 “정부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깎여 대통령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 대리인단과 언쟁하며 “국회처럼 (말을 끊고)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 귓속말을 하며 변론을 지휘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필로 메모하고 이동찬 변호사에게 수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쌍방울과 화천대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묻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남은 1분50초는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이 물어보도록 전달해달라”며 제지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자 손짓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오른손으로 숫자를 강조하는가 하면 ‘정권 파괴’,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244.jpg" /></figure>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헌재 주변은 이전보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행인 통제가 이뤄졌다. 온라인상에서 헌재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세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때문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尹, 증인신문 요청하며 '적극 변론'…이상민 진술엔 고개 끄덕 [尹 탄핵심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017572388156_1.jpg?2025021018013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라이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0일 본인이 운영하는 '안철수 라이브 방송'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대를 국회에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또 안 의원은 "어제 동대구역 시위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감동했다"며 "그러나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은 30~40% 정도이며 이 상태로 안주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모두 힘을 합쳐 50%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선전·선동에 의해 진행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과 논의하고 특위를 구성해 검토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라이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계엄,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50%넘겨야 이재명 막아"

<div>전한길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을사오적”민주노총, 3·1절 내란 주도 을사오적 발표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전씨는 8일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60%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5478.jpg" /></figure>전씨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며 구체적으로 5명의 재판관을 나열했다. 을사오적은 1905년 11월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대신 5명이다.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으로, 매국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민주노총은 6일 홈페이지에 ‘최악의 내란범을 뽑아라! 당신의 수괴에게 투표하세요! <내란듀스 101>’ 게시물을 올렸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5477.png" /></figure>민주노총은 101명의 후보 중 14일까지 30명, 21일까지 10명, 28일까지 5명을 추려 3·1절에 ‘내란 수괴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01명의 후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보수성향 언론인·유튜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명태균씨, 전한길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민주노총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내란범들의 망언과 폭도들의 폭동에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지경”이라며 “저 내란범들의 만행을 잠시라도 잊어주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외면하면 저 내란범들은 언제고 또 이런 망동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한길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을사오적”. 민주노총, 3·1절 내란 주도 을사오적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누가 죄인인가”…120년 만에 ‘을사오적’ 부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W8FRX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에서 내린 취재진을 향해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서 욕설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W8FRX_2.jpg" /></figure>이날 열린 인권위 2차 전원위에 상정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수정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2.10</div>

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에서 내린 취재진을 향해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서 욕설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尹 지지 유튜버, 인권위 한때 점거…사상 검증까지

■ 尹 탄핵 오늘 7차 변론…'단전·단수-부정 선거' 공방 예고. ■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 대전 초교서 우울증 교사 흉기 가해…8세 여아 사망 '충격'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탄핵심판 오늘 7차 변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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