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김병주 MBK 회장 '입국금지' 해야”…공정위장 “징벌적 제재 가능성 검토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병주 MBK파트너즈 회장에 대한 '입국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의 반복되는 투기적 행태가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MBK가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인근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로 '먹튀' 행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는 피인수 기업의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으로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먹튀 자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MBK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피인수 기업의 LBO(차입매수) 방식 인수, 우량 자산 매각, 과도한 배당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국적자인 김병주 MBK 회장의 자산 규모와 함께 현재 출국 정지 상태임을 언급하면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려온 수익만큼 중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도 “입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정위 차원에서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MBK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K의 경영 방식으로 국내 산업 피해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MBK의 사모펀드 '먹튀' 행위가 국내 산업 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홈플러스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고려아연 등 국가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MBK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MBK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