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기업 투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도전할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 서겠다"며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