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M4HFL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 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쏟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방산 4대 강국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李 "AI시대 첫 예산…새 100년 출발점"

<div>■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재판중지법 처리 공식화 왜?■ 백악관, 미·중 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모순과 차이점 인정한 韓·中…민생·경제 협력으로 안정 시도■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지만"…단기 해법은 '유휴부지·GB'■ [오늘날씨] 북쪽 찬 공기 유입 기온 '뚝'…수도권 출근길 1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739290870.jpg" /></figure></div>

■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재판중지법 처리 공식화 왜?. ■ 백악관, 미·중 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 모순과 차이점 인정한 韓·中…민생·경제 협력으로 안정 시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장동 '李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은 왜?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OTUYU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를 허용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은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국이 2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방영된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중국 정부 사이의 문제로 치부했던 데서 한발 나아간 발언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의 경우 미국 정부가 올 7월 대중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풀었지만 중국 정부가 업체에 구입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중국 전용 칩 ‘B30A’를 개발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중국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OTUYU_2.jpg" /></figure>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관세 때문에 대만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3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가 미국 투자금을 1650억 달러로 늘린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1년 11%에서 2030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만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 절반을 생산하면 미국의 점유율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전반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미중 협상 결과 중국이 엔비디아·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종료할 것”이라며 “(115%포인트의) 상호관세 인하 만료 시점도 이달 10일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행이 1년 연기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발 빠른 대응을 거론하며 2년 안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미중 정상회담 직전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중국·북한 등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의 핵군축 필요성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막 나온 엔비디아의 새 블랙웰을 다른 사람들(국가)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엔비디아와 합의한 블랙웰 26만 장 도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를 허용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은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국이 2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 “中·엔비디아 거래 허용…최첨단 칩 수출은 불허”

<div>"3500억 달러의 3배 규모…모든 부담은 국민·기업 몫"[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협상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93335090_w.jpg" /></figure>또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특히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도 두 나라의 발표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한화로 약 1330조원"이라고 짚었다.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한국 기업이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정부는 협상 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3500억 달러의 3배 규모…모든 부담은 국민·기업 몫"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협상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나경원 "美 언론, 韓 9500억 달러 투자 주장…일본·EU 대비 불리"

<div>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다.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원흉이 트럼프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어쨌든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한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이다.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4/l_2025110501000084200011941.webp" /></figure></div>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원흉이 트럼프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차악을 윤허받아 기쁜가

<div>국힘, 상복 입고 이 대통령 첫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이 대통령, 텅빈 국힘 의석 보며 "좀 허전하군요" 쓴웃음이 대통령, '인공지능' 가장 많이 언급..."새로운 100년 준비"국회 5일부터 본격 예산안 심사...공수 바뀐 여야 예산 전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야당 불참 속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윤석열 정부 첫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또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 탄압'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수가 바뀐 지금 3년 전 상황이 똑같이 재연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10시 6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10시 8분 발언대에 서 10시 30분까지 총 23분 간 연설에 나섰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4973_1762229146_m.jpg"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을 총 28회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21회)'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산업'이 18회, '예산'이 16회('예산안' 7회 포함) 언급됐으며, '정부'(13회), '투자'(12회), '성장'(11회), '경제'·'국방'(각 6회), '안전'·'지방'(각 5회), '평화'·'청년'·'문화'(각 4회)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의 환대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연설 시작 전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잠시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4973_1762229342_m.jpg"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한 뒤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본청에 들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수사 받으시라", "범죄자", "꺼지라"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심사로 공수가 바뀐 가운데, '빚잔치 예산'이라고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민주당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div>

국힘, 상복 입고 이 대통령 첫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 이 대통령, 텅빈 국힘 의석 보며 "좀 허전하군요" 쓴웃음. 이 대통령, '인공지능' 가장 많이 언급..."새로운 100년 준비"

'반쪽' 짜리 시정연설...공수 바뀐 여야 예산 전쟁 불가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네델란드의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본사는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성명을 통해 자사 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을 환영했다.넥스페리아는 "이제 공급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내 자회사인 넥스페리아 차이나가 독자 경영 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이와 별도로 네델란드 정부는 중국 등 각국 정부, 업계와 넥스페리아의 "건설적 진로"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백악관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자회사가 칩 수출을 재개할 것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잠정적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중국 상무부도 1일 넥스페리아의 칩 수출 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넥스페리아 차이나는 2일 공개한 성명을 통해 넥스페리아 네델란드의 조치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자사는 독자 경영권을 갖고 독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지 시간 2일 완제품이나 재공품의 재고가 충분해 네델란드의 모기업이 웨이퍼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넥스페리아는 계약 지불 조건 위반을 이유로 10월 26일부터 중국내 조립 공장에 웨이퍼 공급을 중단했다.네델란드 정부는 작년 9월 이례적으로 네델란드법인 "상품조달법(Availability of Goods Act)"에 근거한 권한을 발동, 중국 모기업 윙테크(Wingtech Technology)로의 기술 이전 위험을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네델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자국 산업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영진의 결정을 봉쇄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중국 정부는 이에 넥스페리아 중국 자회사의 제품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넥스페리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용 칩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넥스페리아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저가의 전력제어 칩을 생산하는 업체다. 해당칩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생산에 널리 사용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03659815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네델란드의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본사는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성명을 통해 자사 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을 환영했다.

넥스페리아, 칩 수출 제한 해제 환영…中 자회사 "독립" 갈등 남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美관세 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다루는 연방대법원 첫 심리가 5일 진행된다. 현재 6대3 보수 우위 구도에서 최종 판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대법원 변론을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버핏 현금축적: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3분기 61억 달러 규모 주식을 순매도하며 12분기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현금 보유액은 3816억 달러(약 546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가치투자를 중시하는 버핏이 인공지능(AI) 붐으로 급등한 증시를 비싸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중 경협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선언했다. 양국은 70조 원 규모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과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1. 美대법 관세 첫 변론…트럼프 직접 방청한다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 관련 소송에 대한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와인 수입 업체 등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소송에 동참하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1·2심 법원은 상호관세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를 가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각국 간 무역 합의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 버핏의 마지막 한 수 ‘현금 546조원’ 비축‘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놓은 실적 발표에서 버크셔해서웨이가 역대 가장 많은 현금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크셔는 1일(현지 시간) 실적 발표에서 올 3분기(7~9월) 6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식(63억 5500만 달러)의 두 배인 124억 5400만 달러어치를 처분한 결과다. 회사는 2022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으며, 순매도 행진이 계속되면서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3816억 달러(약 546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철도 등 자회사에서 발생한 버크셔의 영업이익은 1년 새 34% 치솟은 134억 8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버크셔는 5개 분기 연속으로 자사주도 매입하지 않았으며, 가치투자를 중시하는 버핏이 인공지능(AI) 붐이 휩쓴 증시를 비싸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3. 한중 ‘경협 5개년 계획’ 같이 짠다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시 주석도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화답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97분 동안 진행됐으며, 한미 정상회담보다 10분 더 길었고 한일 정상회담(41분)의 두 배에 달했다. 양국 정상은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과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현대차-엔비디아, ‘피지컬 AI’ 협력…“인재도 같이 키운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4. 10월 물가 동향·9월 경상수지 공개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 동향과 해외 교역 성적을 알려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며,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1.7%로 반짝 둔화한 뒤 9월(2.1%)에 다시 2%대로 복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석 연휴가 10월 물가에도 영향을 줬는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6일 ‘9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하는데, 앞서 8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91억 5000만 달러로 전월(107억 80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금융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5. 부동산에 쏠린 기업대출…환란후 부가가치 반토막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이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199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행의 산업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출액당 총부가가치가 1.67원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54원)과 비교하면 약 53%나 감소한 수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탓으로, 부동산업이 전체 산업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02%에서 지난해 22.28%로 22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비중은 47.8%에서 31.42%로 쪼그라들었으며, 지난해 기준 부동산업의 대출금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0.53원으로 제조업(1.52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6. “지금 저평가주 샀다간 낭패…지수 투자 ETF라도 사라”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1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전무)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저평가 된 상태”라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 CMO는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는 건 미중 패권전쟁이 한국 제조업에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미국이 자유 무역 체제 안에서 중국에 의존했던 제조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게 되자 한국이 가진 첨단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 CMO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주목하는 핵심 축은 ‘방산’, ‘테크’, ‘에너지’, ‘화폐’ 등 4가지다. 최 CMO는 조급해진 투자자들이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을 강하게 우려했으며, “주요 테마에 대한 ‘매수 후 보유(바이 앤드 홀드)’ 전략으로 접근할 때”라고 조언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3.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4대 은행 부실 급증…대응 여력도 뒷걸음질<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4.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조선·녹색산업 지원”…당국, 5조 규모 스케일업 펀드 추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5.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발행어음 인가 속도전…키움·하나 ‘청신호’<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6MV7Z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트럼프 직접 법정 간다…“관세전쟁 운명 가를 3시간”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2498183473_1851cf.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에 관해서는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영역을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업무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며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실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李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 트럼프 "블랙웰 칩 美외 아무도 안 줘"…AI동맹 제동 거나. ■ 李, 오늘 728조원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 美 연준 위원들, 12월 금리 인하 '신중'…"인플레 지켜봐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블랙웰 칩 아무도 안 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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