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수기 코앞… ‘물 컨트롤타워’ 공백 불안

환경부 ‘물관리실장’ 두 달째 부재

대선 인수위도 없어 공석 장기화

부처 홍수대책 준비 우려 목소리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홍수기(6월21일∼9월20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 내 ‘물 컨트롤타워’ 격인 물관리정책실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 후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실장급 인사 일정을 고려할 때 홍수기 내내 물관리정책실장 자리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3월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하면서 현재까지 2개월여 이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4월4일) 이후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인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를 내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뿐 아니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1급 인사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 홍수기가 시작되고도 물관리정책실장이 공석인 상황이 한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이번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에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장·차관 인사까지 시간 차가 꽤 있을 수밖에 없다. 통상 실장급 인사는 장·차관 임명 이후 시작된다. 원래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인사를 완료해 장·차관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21대 대선은 대통령 탄핵 후 치뤄지는 선거라 인수위가 없다.

이번처럼 대통령 탄핵 후 치뤄진 대선(2017년 5월9일) 직후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정부 때도 환경부 차관은 한 달 지난 2017년 6월12일, 장관은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14일 취임했다. 이후 실장급 인사는 3개월 정도 걸려 10월12일 단행됐다.

이 일정을 따른다면 현재 공석인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는 홍수기가 다 끝나고도 한 달 넘게 지난 11월에야 이뤄진단 계산이 나온다.

이날도 홍수조절용량 확보 계획을 내놓는 등 홍수 대책 준비가 한창인 환경부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올 여름 가장 큰 리스크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홍수 대책을 책임질 실장이 부재하는 상황 때문에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기상청은 오는 6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