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생산과 소비의 괴리 해소, 최우선 과제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괴리’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원유가격은 그동안 생산비를 기준으로 산정돼 왔지만, 소비나 가공용 수요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소비트렌드 변화,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음용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유제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산 제품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이 같은 구조는 원가부담을 이유로 유업체가 국산 원유를 외면하고 수입원료로 유제품을 가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원유수급불균형이란 고질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며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를 구분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체계를 구축해 유업체의 국산원유 사용을 촉진하려는 시도였지만, 그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 기업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국산원유 구매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집유조합 대상 원유계약물량을 감축하는 등 제도 운영 취지에서 벗어난 경영을 펼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불릴 만큼 정책에 의해 산업이 좌지우지된다.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산원유 구매확대를 통한 우유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성실한 정책 이행 노력일 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량 조절과 소비 확대의 병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 예측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학교급식, 공공기관, 군납 등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해 구조적인 소비기반을 복원해야 한다. 소비가 살아야 수급이 안정되고, 수급이 안정돼야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유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재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유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동반자로서, 제도의 참여자로서 원유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국산 원료 확대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 산업 전체가 ‘국산 원유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더 이상 ‘남는 우유’를 분유창고에 쌓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낙농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업체는 책임 있는 수급관리에 나서야 하며, 낙농가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유수급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가격조정이 아니라, 낙농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