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766_833752_3748.jpg" /></figure>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구자근, 강명구,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박준태, 이만희, 인요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0MVM5M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다. 국가 주도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국부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특히 포럼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국부펀드가 향후 야권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허영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해 20명 넘는 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국부펀드의 개념을 이 대표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에 적용해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 포럼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모델은 기본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 그 논의를 구체화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곧바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李 ‘K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에…‘기본소득’ 꺼낸 野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781_833769_4343.jpg" /></figure>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엄태영, 강명구,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김정재, 김태호, 박정하, 윤한홍, 이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3/leejunseok.jpg" /></figure>(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스타트업 엑스와이지의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저도 과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적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사업으로, 당시에는 종이를 위로 넘기는 롤지 형태로만 문제집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개 출판사가 독점권을 쥐고 있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황당한 규제를 직접 겪어봤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스타트업)의 고충이나 당면 지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 규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창업 경험담을 공유하며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과거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문제를 비롯한 기득권 단체 혹은 사업자와의 갈등 등 현재 스타트업씬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이날 인공지능(AI), 로봇, 라이다, 비대면 진료, 기후 등 각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이 의원에 벤처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다.“해외 투자자들 유입되도록 정책 마련해야”황성대 엑스와이지 대표는 해외 벤처투자사가 국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의 세금 감면 등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blockquote>“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시장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결국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내부에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시장이 되어 버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금 등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이제는 인공지능(AI), 모바일을 넘어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생겼다.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영역이 아닌 기술적 혁신으로 승부하는 단계다. 결국 대규모의 모험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해외 AI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하자마자 대규모 시드투자를 받고 조 단위의 기업가치를 평가 받는다. 반면, 국내는 모태펀드 규모가 많이 줄었고 정책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국내 경제 중 2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하루 10.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한 달로 치면 27.5일을 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MZ세대가 리테일에서 노동하길 꺼려한다. 결국 리테일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리테일 산업에 기술이 적용될 부분이 많아, 자본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blockquote>“AI 고도화 위해 양질의 데이터 학습 기반 마련해야”전세계적으로 AI 기술과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AI를 고도화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blockquote>“현재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모자라다. AI가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다른 AI가 학습해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을 캘 수 있는 곡괭이가 필요하다.”“기술특례상장을 하는 혁신 스타트업은 당장 수익화가 어렵다. 에베레스트 산을 굶으며 뛰어 오르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의미를 찾아도 늦지 않다. 그런데 국내에서 상장 스타트업을 향한, 혁신 기술로 상장했고 그로 인해 부를 이뤘다는 왜곡된 시선이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 자주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하고 있다.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달라.”</blockquote>“학연, 지연, 혈연으로 잘 되는 사회 분위기 그만”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는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 스타트업보다 기존 시장을 선점하던 기업에게 사업 기회가 주어지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르텔이 아닌 기술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blockquote>“(미국에서 살다와서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막히는 것 같다. 국책 과제 발주가 올라와 신청을 하려고 보면 이미 (선정 사업자가)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라곤 한다. 또 에너지, 기후 부문은 규제 산업이다보니 진출이 어렵다. 많은 에너지 스타트업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서 정책 자금이 많이 풀리는 산업단지 관련 서비스로 방향을 바꾼다. 한국에 와서 국책 과제보다 민간 사업을 잘 하자고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된다. 스타트업이 카르텔이 아닌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한다.”“뉴욕에서 에너지 스타트업에 다니다가 창업을 했다. AI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나라에서 만든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고객이 수락을 하면 그날부터 데이터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한전이 5~10년 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수락한 시점부터의 데이터만 주는 셈.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전력 회사의 데이터를 통일, 고객이 원하는 시점부터 에너지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blockquot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3/f-720x465.jpg" /></figure>“스타트업이 겪는 불확실성 없애야”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약 배송이 하루 아침에 금지되고, 현재까지 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스타트업씬에 “우리도 언제 서비스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blockquote>“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비대면 진료가 왜 아직도 시범 사업인가’다. 또 ‘멀쩡한 약 배송이 왜 하루아침에 금지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 절약,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상 인정받지 못했다. 팬데믹 이후 5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약 수령은 대면 방식으로 비효율적이다. 시범사업이 지금이라도 종료된다면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해외투자자로부터 한국이 규제리스크가 있어 투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혁신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blockquote>이준석 의원은 기업이 수익화, 세금납부 등 기본적 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의원은 “큰 틀에서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며 “기업이 매출에 따른 세금 부과 외에는 어떠한 사회적 부담도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div>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스타트업 엑스와이지의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저도 과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적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사업으로, 당시에는 종이를 위로 넘기는 롤지 형태로만 문제집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개 출판사가 독점권을 쥐고 있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황당한 규제를 직접 겪어봤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스타트업)의 고충이나 당면 지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 규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한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36SCCM_1.jpg" /></figure>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이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민간기업 등에 요양시설 토지·건물 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이날 실손의료 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와 간병보험 세제 혜택을 요청했다. 비급여 과잉 진료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 마련도 요청했다.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은 고령자·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 및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 3법에 근거한 보험사의 가명정보 활용을 건의했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보험청구권을 활성화하고 신탁 대상과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과 공인단체까지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제언을) 당의 정책으로 숙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신성장동력 절실한 보험사 "실버산업 진출규제 풀어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BD6OY_1.jpg" /></figure>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기준국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샌드박스 등 기존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건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아예 섹터(분야)별로 기준 국가를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강연에서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열릴 차기 대선 후보로 이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차기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92.8%의 찬성표를 얻었다.</div>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대권 도전' 이준석, 규제 해법 '기준국가제' 제시…무슨 내용이길래

<div>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모두 반대, 영풍·MBK 측 4명만 찬성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의 정관 변경안 모두 찬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85208_1474474_m_1.jpeg" /></figure>고려아연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경영권 분쟁에서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권고를 내놨다.ISS는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려아연의 추천 이사 7명 전원을 반대하는 한편,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17명 중 4명만 찬성하는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의 정관 변경안에는 찬성하면서도, 감사위원 선임 등 거버넌스 개선 측면에서는 영풍·MBK 측에 힘을 실었다.19일 영풍·MBK·고려아연에 따르면 ISS는 전날 기관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보고서에서 박기덕·최내현·권순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최재식 등 7명 후보에 대해 반대하고, 영풍·MBK 측 후보 17명 중에선 김광일·권광석·손호상·정창화 등 4명 후보에 대해 찬성했다.ISS는 "경영진의 조치로 인해 반대(영풍·MBK) 측 의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균형 잡힌 이사회 대표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4명의 후보(영풍·MBK 측 후보)에게 주주들의 지지가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 측이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3명(권순범, 이민호, 서대원) 모두에게 ‘반대’ 의사를 권고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권순범, 이민호 2명에게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서대원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이날 수정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했다.ISS는 "이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려아연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위원들은 모든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영풍·MBK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 불법적인 행동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훼손됐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여러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에 따라 영풍·MBK 파트너스 측 이사 후보들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분리 선출이 가능한 감사위원 수 상향' 등 모든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특히,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한 일부 정관 변경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사 수를 제한해 과도하게 큰 이사회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ISS는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에게 강력한 수익을 제공했다"며 "장기적인 사업계획(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성공적 수행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현재 경영진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충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했다. 배당 기준일 변경 안건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사항"이라고 봤다. 분기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주주친화적 배당 분배 방식"이라고 말했다.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를 설정하는 안건 역시 "감사 과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모두 반대, 영풍·MBK 측 4명만 찬성.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의 정관 변경안 모두 찬성. 고려아연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경영권 분쟁에서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권고를 내놨다.

“반반 손들어줬다”…ISS,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 ‘균형 맞추기’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484179_36e072.jpg" />강원지부가 건보 임플란트 개수·연령 확대, 불법 의료 광고 근절,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강원지부 제74차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 안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인원 443명 중 위임장 6명을 포함한 14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건보 임플란트 갯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보험 적용 연령대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건보 적용을 받는 임플란트 2개로는 저작 기능 회복이 힘들어, 영양섭취 향상, 수명 연장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보험 적용 연령대도 65세부터 2개, 75세 이상 4개 등 방안을 촉구했다.불법 의료 광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이는 유튜브, SNS 등에서 불법 광고가 다양하고 은밀하게 자행돼 치과의사들도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일부 광고 대행사에서 치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환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강원지부는 치협 ‘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불법 광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보 제공, 홍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부분 무치악 환자와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험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건보 임플란트를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다.강원지부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타 지역에서 강원지부 가입 시 입회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이전에는 입회시 신규 가입자와 동일하게 100만 원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지역에서 납부한 금액을 고려해 차액만 부담토록 의결됐다. 그 밖에 명절이나 공휴일에 치과 응급 당직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김성민 강원지부장은 “남은 임기 1년, 더 열심히 해서 강원도 치과의사의 발전을 위한 초석 하나는 놓고 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48805_cde2f9.jpg" /><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488689_2a7af0.jpg" /><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489382_7388b0.jpg" /><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490085_d8a12d.jpg" /><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490759_7f85ec.jpg" /></div>

강원지부가 건보 임플란트 개수·연령 확대, 불법 의료 광고 근절,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부총회>강원, 임플란트 확대·불법 광고 근절 촉구

<div>여당 반대 속 쟁점법안 부상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공략 최우선이성윤 의원 “대광법 통과 목숨 걸 듯 하겠다” 조배숙 의원 역할론도 급부상, 당 설득 필요<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9/.cache/512/20250319580359.jpg" /></figure>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19일 국회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 만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면서 본회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북에 불모지였던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이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춘석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광법 통과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전북의 숙원 법안인 대광법이 국토위를 넘은 만큼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대광법 국토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면서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정치권은 대광법의 법사위를 통과를 위해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올린 만큼 대광법을 의결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배숙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인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경우 도내에서 조 의원에 대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다만 조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다른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위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그러나 조 의원이 대광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대광법 처리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믿어주시라”고 강조했다.박희승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자마자 이춘석 의원실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사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광법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이성윤 의원 “대광법 통과 목숨 걸 듯 하겠다”. 조배숙 의원 역할론도 급부상, 당 설득 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대광법 "키맨 공략, 조배숙 여당 공략 관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구자근 등 10인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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