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TO거래 장려정책 효과
◆ 위기의 K블록체인 ◆
지폐와 동전이 기본이었고, 여전히 도어록보다는 열쇠가 편해 '아날로그 일본'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속에 블록체인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6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토큰증권발행(STO) 규모가 976억엔을 기록했다. 전년 166억엔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미공개 사모로 발행된 토큰증권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1000억엔을 넘어섰다.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토큰증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으로 정의되는 토큰증권을 '제2항 유가증권'에서 '제1항 유가증권'으로 개정했다. 제1항 유가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토큰증권도 주식, 사채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일본 토큰증권 시장의 85%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외에도 주주 우대 특전이 부여된 상품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은 자산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은 물론 거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부동산, 예술작품, 채권 등 다양한 자산과 연동한 토큰증권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UFJ FG, 미즈호FG, 미쓰이스미토모FG 등 일본 주요 3대 은행은 내년 실용화를 목표로 국제 결제 인프라스트럭처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즉각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승연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토큰증권 거래에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 있으며 합법적인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2030년 글로벌 토큰 시장은 16조100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