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30대 여성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윤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운전자 A씨(3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0시3분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20분 가까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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