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학과에 국가장학제 도입…딥시크 정보유출, 철저한 진상조사”

당정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과에 국가장학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딥시크 사용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시대엔 타국에 종속되지 않는 AI 주권 구축이 필수”라며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뿐 아니라 사회,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감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딥시크 사례를 언급하며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막대한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립 실험실 건립 및 개방 같은 사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규제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1월 말 기준 딥시크의 주간 이용자가 121만 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요구하면 기업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지난해 12월 마련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 52시간 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연구자도 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AI 모델, 인재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국가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재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