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rcv.YNA.20240423.PYH202404230416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전 기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 선고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b29e6d23-70ad-4527-a34f-e7cd6cba9964.jp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비방글을 SNS에 올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정씨는 지난 5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div>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비방글을 SNS에 올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현진 비방글 올려 고발당한 정유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151839964_w.jpg" /></figure>김 전 후보는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단 검찰은 그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본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하여금 본인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55833101_w.jpg" /></figure>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손 대표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김 전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손 대표는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檢, 21대 대선 선거법 사건 마무리…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NCVUX_3.jpg" /></figure>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44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div>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44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P65Z5Q_1.jpg" /></figure>‘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몰취 조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변 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보도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2019년 5월 집회·시위 참여 금지, 재판 관계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으나, 이날 실형이 유지되며 다시 수감됐다.</div>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다시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2년

<div>지난 5월 동업자에게 피소당해[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1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씨(39)가 2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15/230915141333147_w.jpg" /></figure>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피소됐다.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씨가 당초 약속한 수익금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씨는 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출소 후에도 이씨는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 방식으로 약 900억원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gdy1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1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씨(39)가 2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조사…18억원 사기 혐의

<div><중> 그날의 인물들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기소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오명 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평양 무인기·해병 수사외압 혐의도 계엄 실행·방조한 尹의 측근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줄줄이 재판行 계엄 못 막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측근들과 낯뜨거운 진실공방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입장 갈려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37.jpg" /></figure>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8054.jpg" /></figure>◆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82.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8.jpg" /></figure>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07.jpg" /></figure>◆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45.jpg" /></figure>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87.jpg" /></figure>◆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7.jpg" /></figure>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체포·수사·재판 버티던 尹… 법정서 측근들에 책임 전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div>‘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50f5840ff9454691ab0c9d567bb52bd6_P1.webp" /></figure></div>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징역 15년 구형된 ‘V0 김건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2/news-p.v1.20251202.a2c37b50cde942639e1f442b491193de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으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개표 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펼쳤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 선거에 은밀히 개입해 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만큼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가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던 순간에 개표가 중단됐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온두라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두라스 국민은 우파 성향 국민당 후보인 아스푸라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는 자유의 진정한, 유일한 친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 밀매 유죄로 45년 형을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57)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와 같은 정당 출신이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 아스푸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던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개표율 57% 현재 아스푸라 후보는 나스랄라 후보를 불과 수백 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워낙 격차가 작아 언제 역전극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아스푸라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불복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중단에 대해 시스템이 다운되는 바람에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02/news-p.v1.20251202.98abcaaafc824985bc5f949472c8d0fc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나라 선거 개입 사례는 온두라스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열린 아르헨티나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의 정당인 자유전진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약속했던 구제금융 200억달러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결과 자유전진당은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지난 6월 폴란드 대선에서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유럽 지도자들은 나약하다”며 당시 극우정당 후보였던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에 나브로츠키를 백악관에 초청하며 힘을 실었다. 또 J D 밴스 부통령은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독일대안당(AfD)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와 회동해 힘을 보탰다.사실 미국의 해외 선거 개입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치학자 도브 레빈은 2021년 저서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차례 이상 해외 선거에 개입해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은밀한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예 대놓고 ‘내 친구’를 찍으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한다.토머스 캐러더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냉전 시대에는 지정학적 이유로 특정 후보를 미국이 은밀히 지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돕고 싶은 친구가 세상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과거와 달리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외교관계위원회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인 윌 프리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얻고 있는 우경화 추세를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좌파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저울질하고 있다.캐러더스는 “유럽 지도자들 상당수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다음 선거에서 패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선거 개입 전술을 쓰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으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개표 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펼쳤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 선거에 은밀히 개입해 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만큼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아르헨티나이어 온두라스까지…‘우파 동맹’ 늘리려 해외 선거 개입하는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전 기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속보]‘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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