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된 ‘V0 김건희’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