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車·철강 상호관세 합산은 피했지만…수출 20% 감소 불가피■ 다가온 尹 운명의 날, '헌법수호' 의지 판단할 핵심 쟁점은■ [尹선고 D-1] 尹, 선고일 불출석…"경호 문제 등 종합적 고려"■ 헌재 인근 기업들, 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휴가권고' 확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일당 전원 유죄 확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4581930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fe1954cd-71fb-43e1-86ff-897d1c59345e.jpg" /></figure>“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계 반응이다. 심판 자체만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일여 일간 재계가 가장 꺼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심판 이후로도 정부가 주도해 ‘트럼프 관세’ 정국을 돌파하거나,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트럼프 관세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컨트롤타워가 확고한 ‘최선’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권한대행 컨트롤타워라도 있는 ‘차악’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주미대사까지 지낸 ‘미국통’ 한 권한대행이 통상 정국을 이끌더라도 권한대행이란 한계가 있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한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어려운 데다, 두 달 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한부 리더십”이라며 “무엇보다 일부 여당을 비롯한 세력이 탄핵 결론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경우도 리더십은 불완전하다. 설령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경우 ‘레임덕(권력 누수)’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 1대1 스킨십을 하거나 재계와 원 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행보가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기업을 도와야 할 국회 기능의 마비도 이어질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 입법 추진 등은 뒷전으로 밀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4대 그룹의 한 대관 담당 임원은 “여야가 공동 발의해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국회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복귀할 경우 국회가 올 스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재계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민·관이 ‘원 팀’ 기조로 통상 정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인 만큼 기업이 1대 1로 대응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마침 한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처음 회동하며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했다.재계는 탄핵 정국에서 ‘각자도생’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데 이어 일본으로 떠나 재계 면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미국에 향후 4년간 3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은 SK 총수로서는 물론이고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했다.대한상의는 3일 “한·미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각자도생할 여력조차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은 허리띠 죄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중기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div>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계 반응이다. 심판 자체만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일여 일간 재계가 가장 꺼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심판 이후로도 정부가 주도해 ‘트럼프 관세’ 정국을 돌파하거나,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탄핵심판 D-1]정부와 '원팀' 꾸린 재계, 불확실성 지속 우려

<div>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이날 KBS·MBC·SBS를 상대로 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필두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의 본격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8일에는 신동호 사장 임명 후폭풍과 송사가 일어난 EBS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의 재허가는 심사위 심의·결정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실상 이진숙·김태규 2인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구조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시작도 전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이 위원장이 ‘민주당·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표현을 써가며 공개 비난해온 MBC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여파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의 정당한 감시와 지적을 편향적이라고 몰아 재허가 심사를 공영방송 길들이기나 재갈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위원장은 과거 MBC 간부로 재직하며 ‘공정방송 쟁취’ 파업 때 기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악연도 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심사 의견서 작성, 최종 심사 평가표 제출, 전체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다음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란 얘기도 나돈다. 사실이라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 재허가 문제까지 속전속결하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적법성·공정성 시비가 큰 이진숙 방통위가 눈엣가시 같은 공영방송을 겨누며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내내 품어온 ‘공영방송 장악’이란 헛된 꿈을 버리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news-p.v1.20250403.86e3d4b8575e4f6f80a2c57fa05b367d_P1.webp" /></figure></div>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위법 시비 ‘2인 방통위’, 공영방송 장악 헛된 꿈 버려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5_070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4년 12월14일 토요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그리고 111일만인 금일 윤석열 파면과 함께 멈춰있던 경영 시계도 작동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면 즉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며 전 대통령으로 불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윤 대톨영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4_0700.jpg" /></figure>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멈춰있던 재계 경영 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국 불안정성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경제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골자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인력 양성 지원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 논의가 지연돼왔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정치권의 극한 대립 속에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4년과 2017년 탄핵 심판 당시 결과와 상관없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 오전 환율도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1430원대로 내려갔다. 환율은 이날 오전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4대그룹(삼성·현대차·SK·LG) 총수의 회동도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한 차례 회동해 현안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근 혼란한 정국에도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을 당부했다"면서 "특히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분간 국정을 운영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4년 12월14일 토요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그리고 111일만인 금일 윤석열 파면과 함께 멈춰있던 경영 시계도 작동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눈치 보던 '경영 시계' 작동 정상화

<div>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내란죄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 보강 수사와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외환죄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트리거로 의심받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도 필수적이다. 이는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규명과 연결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비상계엄 추진 배경과 윤석열 부부 권력형 비리를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정치·경제적 혼란을 장기화한 ‘일등 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덕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가능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만들려 했다. 헌재는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며 헌재 판결을 무시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권 혼란을 부추겼고, 윤석열 구속 기간 논란을 유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초법적 행태도 수수방관했다. 헌정질서 회복보다는 제 살길이 우선이고, 사회적 책임의식은 전무하고, 법치주의를 비웃는 이들에게 국정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공수처와 경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국민의힘은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내란 주범 윤석열 옹호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에 동조했고,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지며 헌정질서 수호를 포기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주 때문이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란 초현실적 논리를 펴며 윤석열 파면에 반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선동을 묵인했다. 극우와의 동행을 멈춰야 한다. 2년 후 총선에서 내란 옹호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위헌적 행태로 일관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기 대선이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흔드는 반동의 주역이던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 청산에서 중립이나 적당히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윤석열 파면이 시작에 불과한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대선 이후 정치권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과 함께 계엄 사태를 통해 문제를 드러낸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의혹을 방치해온 검찰 개혁도 이제는 해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의 최우선 선택 기준은 탄핵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후보와 세력이 누군가에 맞춰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l_2025040401000124000012221.webp" /></figure></div>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div>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은 즉각 부정했으나 트럼프와 머스크의 ‘허니문’이 끝나가는 조짐이 관측된다. 더하여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휘말렸다. 테슬라 판매 급감에 이어 머스크의 정치·경제 권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9P7T1_1.jpg" /></figure>2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역할을 그만둔다”고 말했다며 “3명의 소식통이 머스크는 근시일 내 사업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가 지난달 24일 각료회의에서도 머스크가 곧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중이다. 이는 미 연방 공무원이면서도 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자리다. 하지만 1년 130일 이상 정부에서 일할 수 없어,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자격이 만료된다.실제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머스크는 어느 시점에서 돌아갈 것이지만 정부에 둘 수 있는 만큼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머스크 또한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460조 원)의 비용 절감을 완료하겠다”며 임기가 정해져 있음을 암시했다.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쓰레기(Garbage)”라며 즉각 부인했으나 공화당과 백악관 내에 이렇다할 우군이 없는 머스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듯하다. 폴리티코는 “행정부 내 많은 이들이 머스크가 엑스 계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계획을 공유해 예측이나 관리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머스크에 대한 반감에 사업체도 고난을 겪고 있다. 이날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보다 13% 줄어든 33만70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예상하던 39만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거액을 들여 인수한 엑스는 올 초 2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포브스는 사이버보안정보 플랫폼 세이프티디텍티브스가 최근 해커들이 28억 개 이상 엑스 계정에 대한 정보 판매에 나섰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초 유출된 정보와 대조했을 때 공통된 정보가 2억100만에 달했다고 한다. 최소 2억 개 이상은 ‘실제 정보’일 확률이 높은 셈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은 즉각 부정했으나 트럼프와 머스크의 ‘허니문’이 끝나가는 조짐이 관측된다. 더하여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휘말렸다. 테슬라 판매 급감에 이어 머스크의 정치·경제 권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

되는 일 없는 머스크…경질설에 X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div>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8091655-84a8-48a8-824a-24cc8cdccdf7.jpg" /></figure>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에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과 조기 대선 프레임에 맞서 개헌론을 띄웠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때, 성난 야권 지지층을 달랠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했다.반탄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날 오전 7시부터 선고 당일인 4일까지 48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윤재옥)이라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탄핵하고,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박대출)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물밑에선 “지도부가 플랜B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곧장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고 헌재와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반탄파 의원은 “지도부가 탄핵 반대 시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인명진 전 비대위원장)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홍으로 대선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 의원 8인은 ‘삼성동팀’을 꾸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불복 분위기를 조성했었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단심제인 헌재 판결을 불복하자는 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

선고 직전 與, “尹 복귀해도 개헌 나설 것”…인용 시나리오엔 침묵

<div>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찬반집회 총력전 경찰 을호비상 발령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8022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80223.jpg" /></figure>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탄핵선고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 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

헌재 '尹 탄핵선고' 디데이…한국사회 긴장감 최고조

■ 헌재, 尹대통령 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 尹 경호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절차·시점은. ■ '조기 대선 정국 돌입' 여야 일정은...6월 3일 유력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기 대선 정국' 6월 3일 유력 外

■ 트럼프 "韓 25% 상호관세 부과…中 34%·日 24%· EU 20%" ■ 트럼프 관세에 뉴욕증시 시간외 급락…테슬라·엔비디아 5%↓. ■ 4·2 재보선 결과 '진보 강세'…구로 장인홍·부산 김석준 당선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外

■ 車·철강 상호관세 합산은 피했지만…수출 20% 감소 불가피. ■ 다가온 尹 운명의 날, '헌법수호' 의지 판단할 핵심 쟁점은. ■ [尹선고 D-1] 尹, 선고일 불출석…"경호 문제 등 종합적 고려"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운명의 날, '헌법수호' 의지 판단할 핵심 쟁점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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