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0/news-p.v1.20251010.d347ae197f4a4a7597d29e7aa53cf5ff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1/art_17599673549387_637a68.jpg" /></figure>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현안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일 정상회의 조율 등 외교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달 최대 관심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다.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여는 첫 대규모 다자외교 행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자리이기도 하다.정부는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EU 등이 이미 미국과 관세 조정 합의를 마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출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APEC 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주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APEC 최고 고위관리 회의와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협상 중”이라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지난달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APEC을 앞두고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도 관심이다.당초 대통령실은 APEC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ASEAN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한미 간 비공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대통령실은 물밑에서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15일 선출될 신임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2019년 8차 회의는 중국, 지난해 9차 회의는 한국이 주최했다. 올해는 일본이 개최국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나라 모두 외교 현안을 안고 있어 회의 일정과 의제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정 시점은 APEC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현안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일 정상회의 조율 등 외교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李 대통령, 외교전 본격화…‘경주 APEC’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총력

<div><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1/art_17600626385755_ae99b9.jpg?iqs=0.48005045553439163" /></figure>서울특별시의회는 요르단 암만시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동 도시와의 첫 MOU 체결로, 앞으로 중동 지역과의 교류 다변화가 기대된다.서울시의회는 9월 30일 최호정 의장과 유세프 알 샤와르베 암만 시장이 만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 대표단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은 암만시의회 초청으로 암만을 방문해 상호결연 MOU 체결을 논의 한 바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이번 방문은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 총회’ 및 스마트 라이프 위크(SLW)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유세프 알 샤와르베 암만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figure><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041/art_17600626852052_6edb78.jpg?iqs=0.17211936580829723" /></figure>암만 시장은 15년 넘게 암만시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UN 자문그룹, 도시간 네트워크 활동 등 도시 외교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암만은 스마트 교통 관리, 도시 이동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회복력 및 기후대응,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녹지 공공 공간 조성,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등 상호 관심 분야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최호정 의장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은 중동 지역의 관문 도시로 서울처럼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져 공통 분모가 많다”라며, “앞으로 암만을 비롯해 다른 중동 도시와의 교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면담에는 아살 알-탈 주한 요르단 대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사는 주한 아랍공관 최초의 여성 대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양국 수도 간 MOU 체결 등을 제안한 바 있다.</div>

서울특별시의회는 요르단 암만시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동 도시와의 첫 MOU 체결로, 앞으로 중동 지역과의 교류 다변화가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요르단 암만시와 교류협력 MOU 체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8VUA9_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미국산 ‘대두(soybean)’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의 콩이 그렇게 대단한 무역 협상 사안인가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리 간단한 농산물이 아닌 까닭이다. 대두 농가가 자신의 지지 기반에 넓게 퍼져 있어 중국의 수입 중단 문제는 내년 11월 3일 중간 선거 결과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두 수입 중단이 희토류 수출 제한 만큼이나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 무기가 되는 셈이다. 중국이 이미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이양,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미국에 여러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대두 수입을 계기로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선언’과 같은 궁극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중국,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하고 브라질산 확대…트럼프 “시진핑과 한국서 논의할 것”<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8VUA9_8.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자국 농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내부 메시지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중국산을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고 나도 시 주석과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두 문제”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리고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4주 뒤 시 주석과 만날 것이고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관세로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 수익의 작은 일부로 농민을 도울 것”이라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는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 6월 9∼10일 영국 런던 2차 회담, 7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 3차 회담, 지난달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 4차 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주요 의제로 연달아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맘때 미국산 대두를 650만 톤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올해는 구매·선적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이에 대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중국 지도부가 미국 농민, 특히 대두 재배 농민을 무역협상에서 인질 혹은 장기판의 말(pawn)로 삼기로 결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점이고 매우 큰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무역협정에는 미국 농산물 구매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또 “제네바 회담에서 나는 중국에 ‘왜 대두와 다른 제품을 계속하지 구매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바이든’이라는 한 단어로 답했다”고 주장했다.中, 아르헨티나산 대두까지 최대 수입…가격 폭락에 공화당도 “농부들 화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8VUA9_9.jpg" /></figure>실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단으로 같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소속인 브라질 등 남미산 대두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8월 브라질산 대두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1049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두 수입 물량의 85.4%에 달하는 수치다.중국의 8월 미국산 대두 수입도 전년 동기보다 12.3% 증가한 22만 7205톤을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이는 브라질의 대두 수확 지연 등에 따른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국 측이 새로 수확되는 미국산 대두에 대한 구매 예약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두는 14억 중국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으로 중국은 매년 미국산 대두의 25%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이었다. 지난해에만 미국산 대두를 수입한 규모가 126억 달러(약 17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중국은 이전까지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북반구의 미국산 가을 대두를 수입한 뒤 3월부터 남반구의 남미 국가에서 이를 사들였다. 미국산 대두 구매 예약은 10월이 되기 몇 개월 전에 이미 끝마친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무역 전쟁’에 타협한 바 있다.같은 달 25일 블룸버그·AP통신,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대두 수확기에 들어간 지 2주가량 지난 9월 11일까지도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1건도 예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올 5월 이후 미국산 대두 주문이 끊겼다는 것이다. 1~7월 미국의 중국 대두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 중국 판로가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의 올해 대두 수출은 23%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두 가격은 폭락하고 재고 증가에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저장할 공간마저 부족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이 시기까지 미국의 대두 구매를 예약하지 않은 것은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지난달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대신 아르헨티나에서 35건 이상의 화물 선적을 예약했다. 11월에 선적될 예정인 계약분만 227만 톤 이상에 이른다. 이전까지 중국의 월별 남미산 대두 수입량 최대치는 2015년 7월 223만 톤이었다. 미국 대두협회는 이 소식에 “농업 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중국과 즉각적으로 거래해 달라”는 성명까지 냈다. 이이오와주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25일 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혼란에 직면한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중국에 대두를 판매했다”며 “농부들이 매우 화가 났으니 당장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7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궁지에 몰린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달 24일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를 맺겠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은 발언이었다.“바이든 탓”도 안 통해 내년 11월 중간선거 위태…中, ‘희토류 기술’도 수출 통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8VUA9_1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 하는 것은 이들 농가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아이오와를 비롯해 일리노이·미네소타·네브래스카·인디애나주 등은 미국 중서부의 대두 생산지는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면서 민주당과는 주 단위로 경합하는 지역이다. 더욱이 미국은 내년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 50석 중 36석을 새로 뽑는다. 여기서 밀릴 경우 자칫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위기에 처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익 청년 보수 인사인 찰리 커크의 암살에 극렬하게 반응하며 ‘좌파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것도,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지(셧다운)를 불사하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도, 우방 국가의 원성까지 들으면서 이민 단속에 매진하는 것도, 각국에 관세를 매기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재정 적자 방어에 나서는 것도 모두 내년 선거 전략과 연계돼 있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에서 촉발됐음을 모두가 아는데도,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떠넘기는 이유도 모두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다.FT는 지난달 26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미국 중서부 지역의 대두 농가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먀 이 지역이 주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경합주에 속해 있어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막바지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9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희토류 관련 기술과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자체 생산 계획에 돌입하자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야금 등 희토류 관련 소재·기술의 수출까지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지난달 29일 미국 수출제한 기업 명단인 ‘우려 거래자 명단(entity list)’ 적용 범위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규제를 신설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기업 하이크비전, 드론 제조 업체 DJI 등의 중국 기술기업이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려 거래자 명단에는 약 3400개의 기업이 등재돼 있고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은 3분의 1인 약 1100개에 달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25% 수입 목재 가구 관세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다.다만 두 나라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냥 긴장도만 올리지도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현지 사업권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잇따라 포기하는 등 미국이 요구한 일부 사안을 양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무 장관도 지난달 30일 중국 건국 76주년 기념일(국경절)을 맞아 중국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 번영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에는 10월 3일이 돼서야 토니 클링컨 당시 국무부 장관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한층 우호적으로 바뀐 셈이다.트럼프, APEC 본행사 패싱하고 習 만날 수도…시진핑, ‘대만 독립 반대’ 궁극 목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8VUA9_11.jpg" /></figure>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이 대두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양안(兩岸) 문제와 관련한 최대 실리를 얻으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주석 역시 중국의 경기 부진 문제로 올 상반기 ‘실각설’까지 제기됐던 만큼 대만이라는 외부 문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안(兩岸)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만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는 보도였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언에서 한참 더 나아간 입장을 원한다는 의미다. 시 주석 입장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다른 이유를 들면서 중국과 무력으로 대치할 수 있지만, 아예 반대하는 입장이 되면 중국에 동조해 적극적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 4연임을 추진하는 시 주석은 3연임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를 마치라고 이미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상태다.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에도 대만 방위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NDS는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상륙 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이를 저지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담는다.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이달 7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태 지역 안보 우선순위는 여전히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둬야 한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다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과 공세적 군사 태세로 인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 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은 많은 역량을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9일 오전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선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튿날 시 주석과 회동한 뒤 오후쯤 출국하는 일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전까지는 미국산 대두를 지렛대로 시 주석과 신경전을 치열하게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8VUA9_12.jpg" /></figure>※'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미국산 ‘대두(soybean)’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의 콩이 그렇게 대단한 무역 협상 사안인가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리 간단한 농산물이 아닌 까닭이다. 대두 농가가 자신의 지지 기반에 넓게 퍼져 있어 중국의 수입 중단 문제는 내년 11월 3일 중간 선거 결과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두 수입 중단이 희토류 수출 제한 만큼이나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 무기가 되는 셈이다. 중국이 이미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이양,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미국에 여러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대두 수입을 계기로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선언’과 같은 궁극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스톡커] 中이 美 '콩'을 사야 내년 선거에 이길 수 있다

<div>APEC 준비 마무리 박차·교착 對美협상 묘수 찾기…오늘 '3실장 회의'日 다카이치 체제 대응 숙제…'메아리 없는' 北 대화 모멘텀 안갯속 '개혁 방법론' 당정 온도차 조율…민생 페달로 국정지지율 제고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긴 연휴를 맞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몰두한 정국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이던 지난 3일 이산가족 등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9일까지 공개 일정 없이 조용히 연휴를 보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79.jpg" /></figure>오는 10일에도 하루 휴가를 내고 주말까지 최장 열흘간의 '징검다리 연휴'에 휴식을 취하며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연휴 중에도 중요한 국정 상황은 빠짐없이 보고받으며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의 관세협상이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등 만만찮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다듬은 정국 구상을 토대로 다음 주부터 다시 국정 페달을 밟는 데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변수' 속 APEC 준비부터 관세 협상까지 준비 총력이 대통령의 최대 당면 과제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는 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77.jpg" /></figure>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자외교 역량을 입증하고,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상황은 예측불허의 변수투성이다.APEC 정상회의의 '주연' 격인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부터 불투명하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치기'나 1박 2일 일정으로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한 뒤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82.jpg" /></figure>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관세협상 역시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날도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어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남은 연휴 기간 관세협상의 돌파구 등을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80.jpg" /></figure>◇ '다카이치 집권'에 한일관계 시험대…대북 대화도 '먼 길'이 대통령 앞에는 외교·안보·통상 관련 녹록지 않은 현안도 쌓여 있다.연휴 중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선출, 조만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자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등 이시바 총리와는 결이 다른 극우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다만 그는 이번 달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를 검토하는 등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셔틀 외교'로 안착시킨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소통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재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과거사와 협력을 구분하는 '두 트랙' 대일 외교 기조는 물론 한미일 협력을 통한 한반도 안보 관리 전략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대북정책도 숙제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고리로 북한을 향해 대화 촉구 메시지를 보냈지만, 긍정적 반응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일 공개된 무장장비전시회 기념 연설에서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나올 김 위원장의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유럽연합(EU)까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인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응 역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 중 하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81.jpg" /></figure>◇ 당정 일체로 "시끄럽지 않은 개혁" 성공 여부 관건국내적으로는 '당정 일체' 기조를 유지하며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1년 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달 1일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불법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했다.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만큼 연휴 이후로도 정부 중심의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군 개혁 등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개혁의 핵심 동력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4일 유튜브 방송에서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해 "저항이 줄어야 성공한다"고 언급했다.개혁의 과정이 과도하게 이목을 끌고 이로 인해 반발을 초래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상대적으로 '개혁의 속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물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방법론상의 온도 차를 줄이며 파열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숙제가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78.jpg" /></figure>◇ 야권 '냉부해 공세' 가열에…민생 중시 기조로 차단 모색할 듯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연휴 기간 방영된 이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방송 등을 빌미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대통령실은 방송 녹화가 K푸드 홍보라는 공적 차원에서 이뤄진 데다 국정자원 화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사이에 시간을 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무리한 공세를 편다고 본다.다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의 핵심 쟁점이 아닌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야당과의 협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초점을 민생으로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7891.jpg" /></figure>여전히 복구율 20%대에 그치는 국정자원 화재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이 첫손에 꼽힌다.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이를 통해 정체 추이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향후 개혁 동력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APEC 준비 마무리 박차·교착 對美협상 묘수 찾기…오늘 '3실장 회의'. 日 다카이치 체제 대응 숙제…'메아리 없는' 北 대화 모멘텀 안갯속

추석연휴 정국구상 다듬은 李대통령…관세협상·개혁 해법 주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9/rcv.YNA.20251009.PYH2025100905330001300_P1.webp"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석 명절에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며 태어나자마자 아이 한 명이 283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나랏빚을 늘리며 퍼주기만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늘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재추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장 대표는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라며 “대통령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석 명절에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동혁, 정부·여당에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0VPTBV_1.jpg" /></figure>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상 난항이 이어지며 ‘연립 이탈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이 이 틈을 노려 ‘야권 총리 단일후보 옹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총리 지명이 기존 15일에서 20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외교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정 중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자민당과의 연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7~8일 양당은 연정 관련 연쇄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명당은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비자금 스캔들)’, ‘역사 인식(보수적인 역사관)’,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 문제 해결을 연정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다. 공명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단체를 당 본부, 도도부현 연합, 국회의원이 대표인 정당 지부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약 8000개의 당 지부를 운영하고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연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5일 예정이던 총리 지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포기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주내 합의가 이뤄지면 17일 소집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일정이 20일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총리 지명 전까지 ‘총리·총재 분리’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0VPTBV_2.jpg" /></figure>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야권 총리 단일후보 옹립’이 거론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전날 국민민주당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야권 단일후보로 옹립하자”고 파격 제안했다. 제1야당이 타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입헌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자민·공명 연정이 불발될 경우를 겨냥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의원에서 입헌, 일본유신회, 국민민주 3당의 의석은 총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을 웃돈다. 여기에 공명당(28석)이 연정을 이탈해 야권에 합류하면 234석으로 과반(233석)을 초과한다. 공명당이 자당 당수에 투표하더라도 야권이 결선투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입헌민주당의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민주당은 “타산과 숫자 맞추기로 함께 행동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장이 다른 정당과 총리 지명에서 공동행동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민주당은 오히려 입헌민주당의 제안을 자민당과의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명당이 연립을 이탈할 경우 자민당과 국민민주당만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 실현이 어려워지는 만큼, 자민·공명 간 합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국민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 중앙조직 연합(렌고) 이 연정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연합은 경영자 단체인 게이단렌(경단련)과 가까운 자민당 정권과 대립하는 입장이어서, 국민민주당이 자민당과 손잡을 경우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다마키 대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직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임금 인상과 실수령액 증대를 중심으로 정책·정국·선거를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0VPTBV_3.jpg" /></figure>새 정부 출범 지연은 정책 타임라인 전반에 압박을 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응책 조기 실행을 내세웠지만, 이를 위한 대체 재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경제대책은 총리 취임 뒤 각의에서 지시해야 하며, 추경(보정예산) 편성에 1개월 반에서 2개월이 걸린다. 정권 출범이 10월 하순 이후로 미뤄지면 연내 추경 성립은 어려워지고, 당면 물가 대응은 예비비 약 3000억 엔 미만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외교 일정도 빽빽하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리고, 28일 전후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일 기간에는 미·일 관세 합의 이행과 안보 협력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안보 경험이 부족하고, 역사 인식·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과거 강경 발언 이력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굵직한 외교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의 정치 공백 장기화 우려로 엔화 매도세가 거세다. 엔화는 8일 달러당 153엔대로 떨어져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완화 성향의 다카이치 체제에서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되면서 엔저 대응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div>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상 난항이 이어지며 ‘연립 이탈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이 이 틈을 노려 ‘야권 총리 단일후보 옹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총리 지명이 기존 15일에서 20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외교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리투표서 '다카이치' 안쓸수도" 日자민·공명 연정 협상 '빨간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29JL3V_1.jpg" /></figure>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PEC 출범 초기였던 과거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경주 정상회의에서는 복잡해진 국제 정세를 반영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미중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갈등 완화와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자무역체제라는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 인구문제, 지속 가능한 성장 등 분야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29JL3V_2.jpg" /></figure>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전통적인 무역·투자·공급망 중심 논의에 ‘미래 사회구조’ 의제를 결합한 시도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새 협력틀을 제안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회원국들의 밀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AI와 인구문제 논의를 주도하는데 이는 APEC이 기존에 다뤄오던 주제가 아니라 올해 처음 한국이 제시한 새 의제”라며 “회원국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에 이르는지가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 전환의 중심”이라며 “의장국으로서 ‘책임 있는 AI 활용 원칙’을 도출하고 회원국 간 연구 인프라·인력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에서 이 대통령은 ‘AI 이니셔티브’에 대해 △AI 거버넌스 국제표준 논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공공분야 AI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의제로 내세워 단순한 사회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전략의 기회로 접근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APEC 다수 회원국이 겪는 공통 과제”라며 “노동력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비롯해 돌봄·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AI 활용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번 회의의 성패가 ‘합의 문구의 수위’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즉 AI와 인구문제라는 ‘새 의제’가 기존 경제협력 틀 속에서 얼마나 현실적 합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APEC은 합의된 문장으로 결과를 내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중요하다”며 “한국이 제시한 새 의제가 ‘경주 선언’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평가했다.</div>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PEC 출범 초기였던 과거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경주 정상회의에서는 복잡해진 국제 정세를 반영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 'AI·인구 문제' 핵심 의제로 제시…경주선언 '합의 문구 수위'에 주목

<div>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13개국에 파견한 대통령 특사단이 국가당 평균 4100만원 이상, 총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개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또 특사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사단이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만난 건 5개국 뿐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9/c065846e-8439-4547-b3b1-fa9eccdf1b45.jpg" /></figure>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베트남,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 13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 중 중국, 이집트를 제외한 11개국 특사단이 쓴 경비 총액은 약 4억 6000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평균 4100만원이 넘는다.특히 이 중 3개국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이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터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월 18일 회담했는데, 특사단(단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한달 여 만인 7월22~26일 캐나다를 또 찾았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6월 17일 회담했는데, 특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을 7월 16~19일 영국에 파견했다. 호주에 대해서도 한·호 정상회담(6월 16일)이 이뤄진 뒤 특사단(단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7월 29~31일)을 보냈다. 이들 모두 정상을 만나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9/4e0e1b49-5b2b-4438-a3fe-ffe86fd0491e.jpg" /></figure>정상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최고위급 외교’가 이뤄진 상황에서 굳이 새 정부 외교 기조 소개와 협력 의지 표방 등을 목표로 하는 특사단을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베트남 특사단(단장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은 7월 28~30일 파견됐는데, 직후인 8월 10~13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을 국빈방문했다. 정상회담이 확정된 상황에서 직전에 굳이 특사단을 보낸 실익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미국·중국·일본·EU 등에 집중하던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전방위 특사 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질적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그래서 따라붙는다. 중국과 EU를 제외한 11개국에는 특사를 파견한 게 처음이었다.이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영국·캐나다·호주를 비롯, 프랑스·독일·폴란드 등 주요 서방 국가에서는 한 곳도 대통령 또는 총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상의 친서를 소지한 대통령 특사는 통상 상대국 정상이 직접 만나주는 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엔 13개국 중 5개국 특사단(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만 정상을 예방했고, 이 외에는 외교안보보좌관이나 장·차관급 인사 등과 회동하는 데 그쳤다.특사 외교의 외연 확장을 시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맹과 우방국에는 특사단을 보내지도 못했다. 끝내 무산된 대미 특사단은 단장 선정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포함된 최종 명단이 발표됐지만, 대미 관세 협상 일정 등과 겹치며 출국하지 못 했다. 대일 특사단 역시 이 대통령의 지난 8월 방일 일정이 먼저 잡히면서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9/bdfa468d-23a2-4bd9-93dc-a5929a8d998f.jpg" /></figure>중국 특사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한 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을 면담한 뒤 귀국했다. 시진핑이 취임 이후 한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만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 '홀대'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 특사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단 파견 일정이 겹치면서 중국이 한국의 대미 밀착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성과나 특사단 면면을 보면 실용외교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혈세가 '대선 보은성' 인사들을 위한 외유에 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정상회담까지 한 나라에 특사단을 보내거나 주요국 정상과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만 지출한 것은 명백한 외교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13개국에 파견한 대통령 특사단이 국가당 평균 4100만원 이상, 총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개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또 특사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사단이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만난 건 5개국 뿐이었다.

정상회담 했는데 굳이 특사 보내…절반은 가서 정상도 못만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APEC 정상회의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 제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