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투표서 '다카이치' 안쓸수도" 日자민·공명 연정 협상 '빨간불'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상 난항이 이어지며 ‘연립 이탈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이 이 틈을 노려 ‘야권 총리 단일후보 옹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총리 지명이 기존 15일에서 20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외교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정 중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자민당과의 연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7~8일 양당은 연정 관련 연쇄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명당은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비자금 스캔들)’, ‘역사 인식(보수적인 역사관)’,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 문제 해결을 연정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다. 공명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단체를 당 본부, 도도부현 연합, 국회의원이 대표인 정당 지부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약 8000개의 당 지부를 운영하고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5일 예정이던 총리 지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포기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주내 합의가 이뤄지면 17일 소집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일정이 20일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총리 지명 전까지 ‘총리·총재 분리’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야권 총리 단일후보 옹립’이 거론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전날 국민민주당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야권 단일후보로 옹립하자”고 파격 제안했다. 제1야당이 타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입헌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자민·공명 연정이 불발될 경우를 겨냥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의원에서 입헌, 일본유신회, 국민민주 3당의 의석은 총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을 웃돈다. 여기에 공명당(28석)이 연정을 이탈해 야권에 합류하면 234석으로 과반(233석)을 초과한다. 공명당이 자당 당수에 투표하더라도 야권이 결선투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입헌민주당의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민주당은 “타산과 숫자 맞추기로 함께 행동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장이 다른 정당과 총리 지명에서 공동행동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민주당은 오히려 입헌민주당의 제안을 자민당과의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명당이 연립을 이탈할 경우 자민당과 국민민주당만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 실현이 어려워지는 만큼, 자민·공명 간 합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 중앙조직 연합(렌고) 이 연정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연합은 경영자 단체인 게이단렌(경단련)과 가까운 자민당 정권과 대립하는 입장이어서, 국민민주당이 자민당과 손잡을 경우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다마키 대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직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임금 인상과 실수령액 증대를 중심으로 정책·정국·선거를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

새 정부 출범 지연은 정책 타임라인 전반에 압박을 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응책 조기 실행을 내세웠지만, 이를 위한 대체 재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경제대책은 총리 취임 뒤 각의에서 지시해야 하며, 추경(보정예산) 편성에 1개월 반에서 2개월이 걸린다. 정권 출범이 10월 하순 이후로 미뤄지면 연내 추경 성립은 어려워지고, 당면 물가 대응은 예비비 약 3000억 엔 미만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외교 일정도 빽빽하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리고, 28일 전후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일 기간에는 미·일 관세 합의 이행과 안보 협력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안보 경험이 부족하고, 역사 인식·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과거 강경 발언 이력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굵직한 외교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의 정치 공백 장기화 우려로 엔화 매도세가 거세다. 엔화는 8일 달러당 153엔대로 떨어져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완화 성향의 다카이치 체제에서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되면서 엔저 대응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