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 난국 타개 위해 마크롱 ‘역점’ 연금개혁 멈추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국이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지자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나왔다.

8일(현지 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온건 좌파 사회당(PS)이 요구해 온 연금 개혁 중단을 실행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검토해달라고 2주 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사임 발표에도 이날 저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끌어내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르코르뉘 총리는 전날 우파 및 중도 진영 인사들과 연쇄 회동, 연금 개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여론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마크롱은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까지 사용해 밀어붙였다. 노조를 비롯한 좌파 야당들, 극우 국민연합(RN)은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48시간 내에 르코르뉘 총리의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인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돌연 사임했다. 그는 지난 2년 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5번째 총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