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 급증

대위변제액 2233억원…채권 회수 15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PF, 건설자금, 매입임대)의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원(3444건)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 5819억원(3611건)의 86% 수준에 육박했다(건수 기준 95%). 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이 작년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의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단 한 건뿐이었던 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의 사업장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 66건 1018억원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한 사업장에서 51건 335억원, 대구 달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15건 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 회수액이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는 등 주택사업자보증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만 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등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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