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빚 안 갚고 해외 이주 2637명..."대부분 회수 못해"

이양수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 법령 정비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최근 10년간 2600명 넘게 발생했고 이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총 2637명, 미상환 채무액은 15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225명(389억 원)에서 2018년 1793명(518억 원)으로 급증해 정점을 찍은 뒤, 2020년에는 25명(42억 원), 2024년에는 9명(12억 원)으로 감소했다.

1억 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엔 44만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8만 원으로 낮아졌다. 10년간 회수된 돈은 총 12억4800만 원으로 전체 채무 규모 0.7%에 그쳤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